[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비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및 망 이용료 등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학계·업계·시민단체·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은 17일 노 위원장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이 주최하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역차별의 현황 및 배경,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방안,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망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망 이용료 유형, 망 이용료 지급 방식,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은 김상훈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박경신 고려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진행한다.

노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규제에 발목 잡혀 불합리한 경쟁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