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 ISSN 2636-0489
  • UPDATE : 2019.3.19 화 16:43
  •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발행인 칼럼] '언론의 감시' vs '언론감시의 감시''분립(分立)'과 '부여(附與)'의 국가적인 의미
취재권 vs 수사권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8.12.18 14:06
  • 댓글 0
▲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 대한민국인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의 나라다.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무부, 국회의장을 수장으로 하는 입법부(국회)가 그것이다. 우리는 '권력(權力)'의 '권'과 '분립(分立)'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분립(分立)'과 '부여(附與)'의 국가적인 의미

'분립'은 나누어 세웠다는 의미다. 무엇을 나누었는 가. 이는 바로 '권'력이라는 힘(power)다. 우리가 분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3권인 행정부, 법무부, 사법부는 그만큼의 대단한 권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부여받았다'라는 말은 누군가 그 권력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이고, 그 누군가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이 부여하고 분립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감시단체인 언론에 취재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취재권이 권력에 굴종당하지 않기 위해 '언론 자유'라는 대의가 세워졌다. 

권력을 진 자는 무릇 자신을 감시하려고 하는 자와 그러한 감시를 시도하려는 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마련이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언론 매체다.

사법부가 존재하지만 사법부가 의혹만을 가지고 수사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 이에 언론의 근본적인 역할이 제 기능을 하게 마련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취재하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취재권이다.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재와 관련 사전 정보조사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수사를 사법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으로 국민에게 그동안의 의혹을 풀고 국가는 앞으로 더 나아가라는 의미다.(발전)

그러한 언론의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언론이 사실(팩트, fact)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단체들이 있다면 언론의 감시의 순 기능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해서는 응당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선진국의 일부 나라에서는 피해가 확인 가능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크게 조치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대의의 '언론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100% 팩트체크 하는 '수사권(搜査權)'까지는 언론에 없다

언론에 수사권이 없다. "언론이 여과하지 않고(여과없이)...보도한다"는 발언이 있다면, 이는 마치 언론이 수사권 조차도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니 마치 언론 매체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포장(프레임)으로 보이기 까지도 한다. 언론은 분리된 3권의 권력을 감시하고 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취재권(權)이다.

언론은 취재권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합리와 사회 불평등,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하는 새로운 것, 바로 뉴스(news)를 모든 이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때문에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 졌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발동하기 이전에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나름대로 피력하고자 하는 심리도 존재할 것이다. 권력자의 말은 양날의 검이다. 언론의 의혹제기에 권력자의 말은 해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언론은 취재권 부여에 균등하게 반론권도 포함시켜야 한다.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한해 해당 입장을 해명하고 들을 수 있는 반론권을 발동에 이를 기사에 반영시켜야 한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의혹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면, 편파적인 보도가 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이를 근거 삼아 언론을 마치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적폐청산 프레임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언론자유라는 대의에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이 언론을 마치 입맛에 맞게 양념을 치고 주물럭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항해 '언론도 (이제) 시대정신에 부합하라'는 논리 또한 괴상한 심리에 차용된 논리일 뿐이다.

사사건건 반대의 논리만 열심히 세우려고만 노력한다면 그것은 권력자 앞에서는 정적이다. 그러나 드러내면 정적이 아닌 멘토(조언자)가 될 수 있다. 먼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속한 거대 커뮤니티인 '대한민국' 속에 모든 이들이 속해 있듯이 눈이 넓게 뜨고 진정성으로 바라본다면 상대가 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멘트로 보이게 될 것이다. 서로 간.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무부, 국회의장을 수장으로 하는 입법부(국회)의 3권보다 더 큰 커뮤니티인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수장으로 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나라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소통의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어투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다. 어투를 통해서 상대방과 싸울 것인지 진정성있게 해결할 것인지 필자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teuss@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
위 기사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GS건설∙코오롱글로벌, ‘남산자이하늘채’ 12월...GS건설∙코오롱글로벌, ‘남산자이하늘채’ 12월...
[경제는 ‘이해조화’, ‘국민공감’] 대통령의 ‘보완조치’...[경제는 ‘이해조화’, ‘국민공감’] 대통령의 ‘보완조치’...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사망,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도 부...‘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사망,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도 부...
'군통령' 걸그룹 리브하이, 기획재정부 재정운용효율화를 위...'군통령' 걸그룹 리브하이, 기획재정부 재정운용효율화를 위...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