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을 밝히면서 면세점 업계가 불만을 표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해 한국 방문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신규 면세점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 명 증가했을 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을 허용하게 된다. 내년 4~5월 경 추가 면세점 수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시장 자체도 포화상태라 추가적인 면세점 설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내에만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총 13개(이달말 1개 추가 오픈 예정)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업 면세점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의 운영기간이 3년이 넘을 것을 고려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장밋빛은 아니라는 것.

실제로 동화면세점의 경우 사드 보복 이후 지난해 약 200억 원의 손실을 냈으며 하나투어의 SM면세점도 지난해 27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갤러리아63면세점 역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면세점 업계의 최대 고객인 중국 단체관광객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중국인 입국자 수는 826만 8000여 명에서 지난해 반토막난 439만400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 10월까지 입국자 수는 417만 8000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마저 대부분이 중국의 보따리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 들어 국내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치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보따리상 위주의 현 상황에서는 면세점간 출혈경쟁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면세점 매출은 14억 3819만 달러(1조 6223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6% 증가했다. 올해 1∼9월 매출액도 129억 1736만 달러로 이미 사상 최고였던 작년 전체(128억 348만 달러) 매출을 앞지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송객 수수료로 1조 2000억 원 가량을 지불한 면세업계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중국 관광객들이 밀려왔을 때에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사드 보복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을 늘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신규 면세점 특허권(사업권) 입찰 당시 일명 '돈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돈 많은 기업이 특허권을 따내기도 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면세 특허권 추가는 이들을 상대로 정부가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보다는 현 시장에 대한 운영실태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