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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공기관 위험 외주화는 규제 장치 필요”
  •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12.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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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제2의 고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은 18일 공공기관에서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위험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를 기조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 중 스크린 도어 정비,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발전소 업무 등의 위험업무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실제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302명 중 93%인 281명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경영효율성을 논리로 위험을 외주화 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2의 고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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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odida@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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