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처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정책 현장과의 소통효과를 보여주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부 업무보고회에서 ‘뼈아픈 반성’ ‘비장한 각오’ 등을 당부했으니 그간 전국을 순방하면서 시장과 기업인들의 애로를 많이 청취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골몰하다가 경제문제로 관심을 돌려 부처별 새해 업무계획을 철저히 챙기는 모습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산업정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이대로 가면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만다더라”면서 산업현장의 애로를 경청하고 수용토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제조업 역량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우리도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하라”고 당부하고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이란 제조업 혁신이 핵심기둥”이라면서 산업정책 강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어 농수축산부 업무보고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전국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이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외부지적’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 모델을 내년 초에 마련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전임 최규성 사장 시절 무려 7.5조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장 취임 전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는 전력이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월 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및 해상풍력 건설계획을 공표한바 있다. 그러나 즉각 군산시민, 전북 도민 등의 의견수렴 없이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으려는 것은 탈원전의 희생양을 만드는 꼴”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현장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및 기재부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등의 속도조절을 위한 보완조치를 지시한바 있다. 이 역시 대통령의 정책현장 소통결과로서 긍정적인 반영을 가져왔다.

이렇게 대통령이 일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뼈저린 반성’, ‘비장한 각오’를 당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부처마다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산적해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기업활력을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2배나 높게 인상해 놓고 1회성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무마하려 드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배양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지만 경제계 내부에서 “실현 가능성 없다”는 반론이 먼저 나오고 있다. 공정경제 차원의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아예 기업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으로 대기업을 압박하려는 내용이다.

산업정책, 기업규제 정책 전문가들은 “사실 재벌 저격수가 총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운영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게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민주당은 카풀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택시사납금을 폐지하고 기사들의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기사 월급을 250만원으로 기준할 경우 기사 순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세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방침이니 바로 ‘세금주도’ 만능정부의 ‘포퓰리즘 발상’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보다 대통령의 산업정책 ‘뼈아픈 반성’ 당부를 적용할 경우 수많은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까지 강력 거부, 반대하고 있는 ‘탈원전’ 독주정책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 관련 부작용이 수없이 제기되고 관련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지만 대선 공약으로부터 곧장 에너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추구 교수협의회가 최근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폐기 및 신규 원전계획 4기를 백지화 시킨 것은 위법,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한변)들은 한수원 이사회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바 있다.

또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1기 원로들은 탈원전 정책폐기를 집단청원 했고 한국원자력학회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원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전가동을 바란다는 사실을 밝혀낸바 있다. 또 원전 전문가, 대학생, 한수원 노조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 국민행동’이 한국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촉진운동을 벌이고 있고,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출범하여 각계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토록 탈원전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완강하게 이를 강조함으로써 ‘뼈아픈 반성’의 예외, 특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산업정책의 강화를 강조했지만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임자와는 달리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제조업현장 방문 등으로 ‘탈원전 보다 산업정책 우선’이라는 행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