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요구하며 예산 갈등 증폭…예산권 놓고 '동상이동'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019년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금융위원회와의 논란 끝에 3556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요구해 온 가운데 최종적으로 인건비는 소폭 인상했고 경비를 축소해 결국 올해보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아직 양 측의 불편한 동거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금감원의 반발도 남아 있다. 이에 다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도 제기되며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2019년도 금감원 예산을 올해보다 2% 삭감한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금감원 예산은 올해 예산 3625억 원 대비 약 70억 원(2%) 줄어든 3556억 원으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인건비는 올해 2104억 원보다 0.8%(17억 원) 인상된 212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 0.8%를 적용한 것이다.

반면 경기는 764억 원으로 올해 803억 원보다 5%인 39억 원이 줄었다. 특히 여비교통비와 업무추진비가 각각 25%(13억 원), 30%(7억 원)씩 감소해 큰 영향을 미쳤다.

사업예산은 292억 원으로 올해 272억 원보다 7% 늘어단 20억 원 인상됐다.

금융위 측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금인상도 체면치레…줄어든 예산에 부글부글

다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금감원 측 반발의 여지가 남아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금융위는 순수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2% 인상된 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0.8% 인상은 직워늘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해 ‘급여 인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상위직급(총 6급 중 1~3급 직원) 직위를 감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3급 직원 비율을 현재 43.3%에서 35%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했고 여기에 금융위가 금감원 경영평가를 2년 연속 C등급을 주면서 금감원 임직원의 성과급도 줄어들게 되자 갈등은 증폭됐다.

결국 금융위의 압박에 금감원은 노조는 금융위 해체를 주상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된 것.

이에 대해 이번 달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전격 회동해 화해 분위가가 조성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앙금은 남아 있는 상태다.

더욱이 윤 원장은 지난 13일 예정돼 있던 송년 가지간담회를 돌연 취소했고 같은날 금융소비자 부문 시상식에도 불참하는 등 외부 일정에 일절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뜨거운 감자 금감원, 공기관 지정논란 수면위로

이처럼 양 측의 갈등이 깊어지자 또 다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이 받는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통제 강화에,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 통제권이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에 각각 난색을 표하며 한마음으로 부담금 지정을 반대했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예산 문제로 충돌하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다.

지난 1월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금감원으로 공공기관에 지정하려고 했다.

당시 한 공운위원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채용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많았는데도 금감원을 공공기간에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역시 “금감원의 경영 개선 이행 사항 추진 결과가 미흡하면 2019년에 다시 공공기관에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금융위는 다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일부에서는 기재부에 경영관리를 내어주는 건 힘든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억지로 한 배를 타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결국 금융위가 발을 뺀다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가능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미묘한 양측의 관계를 두고 서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