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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죽을죄’ 특별사면?] ‘대통령 한마디’의 정책효과노동장관 이어 공정위원장 경총 방문
‘보완’ ‘속도조절’등 노동계반발이 난제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2.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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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죽을죄’ 특별사면?
‘대통령 한마디’의 정책효과
노동장관 이어 공정위원장 경총 방문
‘보완’ ‘속도조절’등 노동계반발이 난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정권 ‘대통령의 한마디’ 효과를 실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위기 상황 속에 산업정책과 기업애로 관련 ‘뼈아픈 반성’ ‘비장한 각오’를 당부하니 곧장 정책으로 반영되는 느낌이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친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친노동 편향’의 정책실험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려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소득주도 독주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속도조절론의 김동연 전 부총리를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교체한 후 시장과 기업으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계 대변, 경총의 ‘죽을죄’ 사면인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한마디는 곧 법이고 통치행위로 여겨왔다. 대통령이 친노동 공약으로 취임하여 최저임금을 대폭인상 시킨 후 자영업자와 시장이 아우성을 칠 때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통계가 분배악화로 나타나자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해 버렸다.

이처럼 친노동 편향, 강성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근로시간 단축 등 보완책과 속도조절론을 내세웠으니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각부 장관들이 직접 방문, 간담회를 갖고 있으니 거의 천지개벽 수준 아닌가.

경총은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자 “민간부문에도 그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죽을죄인 꼴’이 됐다. 대통령이 직접 “경총은 반성부터 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양극화의 주범’, 노동계는 ‘노동적폐 청산대상’이라 규탄했다. 이에 박병원 회장, 김영배 상근부회장이 동반 사퇴하고 후임으로 CJ그룹 손경식 회장, 산업부 출신 김용근 부회장을 어렵게 추대했지만 경영계 대변 ‘입조심’으로 일관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최근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재벌 저격수’를 자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21일 경총을 방문, 손경식 회장과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경영계의 의견을 듣겠다니 깜짝 놀랄 수준의 변신이나 다름없다. 이미 공정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총은 개정안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으로 “아예 기업경영을 하지 말라는 법”이라고 강력 비판한바 있다. 이런 경총을 재벌 저격수가 직접 방문한다니 “달라져도 엄청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재벌저격수’의 불공정 군림 교체대상 아닌가

공정위원장의 경총 방문에 앞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경총을 방문, 상법 개정안 관련 경영계의 입장을 청취한 모습을 보여준바 있다. 경총은 상법개정 관련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무한 현실을 강력 제기했다.

또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취임 후 전임 김영주 장관 시절 특별업무 감사에다 검찰고발까지 당한 경총을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곧이어 임서정 고용노동 차관도 경총을 방문, 탄력근로제 확대방안,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단속유예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물론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도 방문, 의견을 교환했지만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경총 방문은 ‘죽을죄인’에 대한 특별사면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상 ‘대통령의 한마디’가 더욱 진정성을 갖는 친시장 메시지가 되자면 ‘재벌 저격수’로 자청하는 공정위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촛불정권의 공약이지만 대통령이 “부처 내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재벌 저격수에게 몰아준 총괄기능을 부여한 것이 불공정”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세계가 칭송한다고 긍정하면서도 “그 성과를 대기업이 거의 독식했다”고 단정하고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나 경제규제 개선 등을 모조리 ‘재벌특혜’라는 이름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재벌개혁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닌다.

이런 정치환경 속에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후 “재벌 혼내주겠다” “비상장 주식 처분 않으면 공정위 조사 받을 수 있다”고 공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한변’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바 있다. 또한 주한 유럽 및 미국 상공회의소로부터 공정위의 기업조사가 ‘범죄인 취급’ ‘직권남용식’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러니 “대통령의 한마디로 산업정책과 기업애로를 풀어주려면 공정위원장의 즉각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고언하는 것이다.

‘비장한 각오’하의 ‘탈원전 반성’ 안될까

‘대통령의 한마디’에도 민노총 등 강성 노동계의 반발이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현안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가 발족했지만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당부한 소득주도, 최저임금 관련 보완, 속도조절론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저지투쟁을 선언한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 한마디가 달라져도 이를 적극 추진할 내각과 집권당의 강력의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여기에다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한마디’가 추가돼야 할 항목이 남아 있다. 반핵, 환경운동권의 논리와 대만형을 모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시급한 상황이라 믿는다.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4기의 백지화는 법적, 제도적 충분한 검토 없는 졸속, 무리로 두고두고 말썽이 따르게 되어 있다. 관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탈원전 무리와 비정상을 거의 똑똑히 인식한다. 더구나 ‘대통령의 말씀’이 국내외서 너무나 달랐지 않는가.

국산 토종 원전을 수출한 UAE 방문시에는 “바라카 원전이야 말로 신이 내린 축복”이라 극찬하고 남미 외교길에 체코를 방문해서는 “한국 원전은 40년간 무사고 기록”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어찌 대통령의 말씀이 이토록 국내외서 달라도 되는 것인가.

문 대통령이 정책현장과 소통을 통해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탈원전 관련, ‘비장한 각오’ 하의 ‘뼈아픈 반성’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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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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