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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백신] 2018년 비핵화 협상의 비극적 결말북한의 원초적 부정과 불안해진 한미동맹
  •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 승인 2018.12.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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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백신]

결국 북한 비핵화는 사기극으로 판명되는 중
북한의 사기극에는 우리 정부도 책임
사기극의 피해: 안보 완벽폭풍 걱정
▲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모습. <사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휘락 부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하순에 최근 우리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두가지 진실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지난 2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논설로 제시된 내용으로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합의하였지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슷한 시기인 19일(현지시각)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일방적으로 철군하겠다는 결정이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이 사임할 정도로 대부분이 반대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행했고, 당연히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1년 정도의 한국 노력이 잘못된 가정 하에서 시작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냉정하게 그 본질을 평가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해봐야할 사안이다. 

결국 북한 비핵화는 사기극으로 판명되는 중

2018년은 그야말로 남북관계에 관한 한 기대와 흥분이 극도로 고조된 시기였다. 2월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한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의 “비핵화 용의”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5월 26일에는 판문점서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20일에는 평양에서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하여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든다는 데 동의하였다. 상당수의 한국 국민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남북한 간 평화가 정착되며, 통일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연말이 가면서 북한은 애초부터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는 전혀 강구하지 않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의 해제,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지원만을 요구해오다가 이제는 그러한 약속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에서 북한은 "6.12 북미 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평마저도 북한의 협상전략이라면서 미련을 갖는 사람이 있겠지만, 모든 증거는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전 세계가 북한의 사기극에 당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북한의 사기극에는 우리 정부도 책임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상식적으로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선반도 비핵화”라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은 당연히 억지이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장하듯이 지금까지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이나 싱가포르 합의문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던 것도 분명하다. 그러면 현 정부가 잘못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감사 인사차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복귀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2018년 3월 6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의사를 밝혔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어, 북한의 체제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말에는 전제가 분명히 붙어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동맹 해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말도 엄밀하게 보면 “비핵화 용의 표명”으로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점을 분명히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의용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북 정상회담에 합의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그가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전달했다”(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라는 내용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제조건을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이 발표문만을 보면 앞의 전제조건이 빠졌고, “committed to"라는 용어를 써서 김정은의 의지를 과장하고 있다. 볼튼(John Bolton)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정은이 1년 이내에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한 바도 있다.  

실제로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만 되어 있고, 2018년 9월 19일의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라고만 되어 있다. 목표를 확인하고, 인식을 같이한 것이지 그러한 상태로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은 분명 아니다. 현 정부가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나 집단사고(Groupthink)에 빠져셔 우리고 보고 싶은 대로 북한의 말과 합의를 해석한 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기극의 피해: 안보 완벽폭풍 걱정

1년 동안 북한의 사기극에 빠져서 우리가 손해본 바는 적지 않다. 필자는 수차례의 토론회나 기고문을 통하여 현재 한국은 안보의 완벽폭풍(perfect storm)을 걱정해야할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핵위협 하에서 파주, 철원, 김포 축선을 통하여 수도권을 단기간에 포위하여 점령한 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양국군이 반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소개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은 나머지 군사대비태세도 게을리하면서 한미동맹도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따라서 6.25전쟁과 같이 북한은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오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은 나머지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한 책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북한에게 잘해주면 된다는 일념으로 친북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군의 감축이나 병영 민주화 강조 등 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도 조심성없이 시행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하여 대통령은 “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드러내지 않았다.

군대의 경우에도 핵무기를 ‘비대칭무기’ ‘대량살상무기’로 부르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직시하여 대비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였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국방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2018년 9월 19일 북한과 체결한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도 그 위험성을 찾아서 해소 및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도 전혀 건의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경우에도 “전쟁은 없다” 또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정부의 말을 믿고자 하면서, 성급하게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금년 6월 15일-1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반도 안보상황에 관하여 이전에는 40-50% 정도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판문점 선언 후에는 43.8%가 안정적으로, 21.4%만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후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77.5%에 이르기도 하였다. 2018년 11월에는 “백두칭송 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하였으며, “위인맞이 환영단”이 구성되어 공공연하게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안보해체, 국방붕괴”라고 규정하면서 대책을 촉구할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하는 나머지 현 정부도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를 현격하게 약화시켜왔고, 따라서 안보의 완벽폭풍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의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극심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정한 현실 직시와 철저한 대응이 절대적

과거 초급장교 시절에 이태리의 유명한 항공전략가인 두헤(Giulio Douhet, 1869-1930)가 쓴 “제공(制空, Command of the air)”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인상깊은 내용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을 경우 최상의 대안은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로 갈아타는 것이라는 언급이었다. 이제는 금년에 행한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후 올바른 대북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최소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피해에서도 성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외교적 노력이나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없고, ‘머리에 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답답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어떻게 억제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전 정부까지 지속해온 ‘3축 체계’ 즉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이름의 선제타격력,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KAMD), 가용한 범위 내에서의 응징보복력(KMPR) 확보에 더욱 진력해야하고, 완성의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민방위 개념을 ‘핵민방위’로 확대하고, 핵폭발 시 국민들의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를 구축하며, 핵공격 상황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대피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여 핵균형(Nuclear balance)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둘러싼 제반 논점을 점검하고, 그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스스로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한다는 생각 하에 그를 위한 장애와 사전에 조치해둘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는 억제 및 방어 위주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을 “북핵 대응실”로 개편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북핵 대응을 위한 국가, 국민, 군대의 모든 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기극 피해에 관한 책임소재 규명도 필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비를 갖추면서 2018년에 발생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도 냉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동일한 시행착오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성없는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 용의를 확인했다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누가 잘못하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정말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를 언급하였는지, 아니면 전달과정에서 지레짐작으로 왜곡하였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 북한이 말한 전제사항을 정확하게 포함시켰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는 북한이 누누이 강조해온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의심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당연히 그것을 오도한 정부도 책임을 져야하지만, 과장하거나 검증없이 전달한 언론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또한 신문, 방송, 토론장 등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곧 임박한 것처럼 열변을 토했던 소위 전문가들이나 학자들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스스로 자숙해야 한다. 혹세무민(惑世誣民)과 곡학아세(曲學阿世) 차원에서 죄의식을 느껴야할 사함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반성의 빛이 없이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지속하거나 점쟁이처럼 북한의 의도를 증거도 없이 추측하고 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응징해야 한다. 역사는 지난 1년 동안에 그들이 말한 바를 기억하고 있고, 언젠가는 단죄의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내에 ‘소망적 사고’ 또는 ‘집단사고’의 증상이 존재하는 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G20에 속하는 국가의 정부가 1년 동안 북한의 사기극에 이렇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은 정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거나 자신들에게 바라는 정보만 보고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불안정한 미국의 관리도 중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파견되어 있는 2,000명 정도의 미군을 모두, 빠르게 철수한다고 결정하였다. 이것을 보면 북한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곤혹스러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Guam)을 핵미사일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의 성능을 더욱 개량하여 미 본토의 어느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결정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제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 하에서 언제 철수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동맹국에 안보를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없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한미동맹을 덜 불안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방위비분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상하되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핵 위협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때까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논의나 추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버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미면 어때”라고 자주적인 체 하는 지식인들은 말을 삼가해야 한다. 그들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것이다.  

나가며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 박휘락 교수

2019년에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 북핵을 억제 및 방어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야할 것이고, 북한과 체결한 군사합의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평화적인 북핵 폐기 노력은 계속해야한다고 말하겠지만, 그러한 미련을 갖는 것 자체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다. 철저한 억제 및 방어태세로 전환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피해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일 때 북한은 핵무기 폐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인식할 것이고, 그러할 때 북핵 폐기도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의 협상에서는 강력한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양보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에게 잘해주면 북한도 호응하여 잘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지속되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6.25전쟁 때 유엔군 측의 수석대표로 북한과의 휴전협상에 참여했던 조이(Charles Turner Joy, 1895·1956) 제독은 그의 협상과정을 기록한 "How Communists Negotiate?"라는 책자의 끝부분에서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단지 힘을 배경으로만 해서는 안된다. 힘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확고한 대비태세, 군사력 우세, 확고한 동맹우세를 확보하지 않는 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는 없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상기 칼럼은 2018년 12월 22일자로 데일리안 기고된 칼럼을 필자의 허락하에 저희 매체에도 게재·송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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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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