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리경제가 더욱 어렵다는 예측이니 우울한 송년 기상이다. 또 북의 비핵화 오리무중 속에 국방, 외교, 안보상황도 매우 불안한 고립무원 지경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다양한 국면이 종합된 듯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 여론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50%를 넘어서고 말았다. 촛불혁명 기세 속에 ‘적폐청산’에만 도취되어 경제문제에 소홀하고 친북성향에 젖어 김정은의 비핵화 구두 약속을 너무 쉽게 과신한 탓이 아닐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 등 전반적으로 미국정부와 적극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미동맹 관계가 예전처럼 굳건하지 못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깜짝 방문,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에서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새삼 강조했으니 바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협상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 동맹국의 국가방위 무임승차를 지적하며 한국을 꼽았다. 취임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측 입장으로 보면 현 한․미 방위비 협정의 2배 규모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협정기간 5년을 1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니 매년 분담금을 조정하자는 의도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우리정부도 무리한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식 거침없는 공세에 비춰보면 협상불응 만으로 대응할 수 있을는지 예측불허 상황으로 보인다. 때마침 한미동맹 관계를 중시해온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조기 사퇴했으니 행여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다시 꺼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리면 외교안보 전선에 연쇄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관련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사에 중재역을 수행했고 새해 초 2차 정상회담 추진까지 가능성이 비쳐진다. 문 대통령이 여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은에 대한 신뢰감이 바탕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역할을 그만큼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약속한 김의 연내 서울 답방은 무산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이 적극 중계한 교황의 방북도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측이 미 의회를 상대로 대북제재 완화 등 ‘직거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한․미관계를 꾸준히 관찰해온 북측이 문 대통령의 대미관계 역할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처럼 한․미동맹관계, 남북관계 불화음 속에 한․일관계는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한․중관계는 문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중국 정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마치 자국의 영해 순찰하듯 수시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 이미 8차례나 침범했다지만 이를 강력 저지할 외교력을 보여 주지 못한다.

중국 정찰기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의 신뢰를 손상시킨 결과가 다방면으로 작용하고 있노라고 분석한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거의 안보고립 상황에 이른 지금껏 한미, 한일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이 일반 국민의 눈에도 너무 일방적이고 불안하다. 북은 비핵화에 관해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대북제재와 북의 인권관련 정책에는 너무나 거칠게 항변한다. 문 정부는 북의 안하무인 자세 앞에 북 인권문제는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못한다. 반면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침 눈치 속에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현대화 착공식을 기어이 진행했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면밀히 추진할 태세다. 북측은 “미국 눈치 볼 것 없이 남조선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계속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과의 인터뷰를 방영하고 광화문에는 ‘백두칭송위’ 이벤트가 거의 상설로 진행 중에 있다. 대법원에 의해 최종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 세력도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9.19 남북 군사합의가 국방, 안보 완전 무장해제로 나타나고 있으니 “어쩌자고 이런 합의를 체결했느냐”는 울분과 항변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북측은 우리군의 최소한 방어훈련에서부터 새해 국방예산, 신무기 도입계획, 전군 지휘관회의 마저 합의 위반이라며 거칠게 항의하니 “이게 군사주권 포기각서냐, 항복문서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더구나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기마저 삭제한다니 아예 “국군을 해체하겠다는 음모 아닌지 궁금하다”는 분노가 샘솟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국방, 외교, 안보정책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국가와 국민의 생존정책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