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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민정수석 국회 출석] 청와대발 ‘신적폐’ 의혹 규명6급 수사관 이어 기재부 사무관 폭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은폐 안돼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2.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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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민정수석 국회 출석
청와대발 ‘신적폐’ 의혹규명
6급 수사관 이어 기재부 사무관 폭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은폐 안돼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오전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와대 특별감찰반 6급 수사관의 폭로로부터 유발된 현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 파장이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 대체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발’ 신적폐의 단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다. 최초 폭로자는 해임됐지만 여파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폭로 초기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 ‘불순물’ 등으로 비하하며 자신은 독야청청을 가장했지만 갈수록 정권 차원의 오염, 독성 냄새가 진동한다.

비서실장, 민정수석 출석 진상해명기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2018년 마감일인 12월 31일자는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었다”는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대서특필 됐다. 마침 이날 국회 운영위는 오랜 공방 끝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출석하여 특감반 관련 비위 의혹에 관해 질의응답하게 된다.

촛불정권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무거운 쟁점이 많이 제기되어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원 전원을 전격 교체한 것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근무시간 골프 의혹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뒤 6급 수사관 김태우씨의 폭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우겼다. 그의 비위 의혹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관측하기로는 6급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중앙부처 산하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사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민정수석 비서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는 말이냐는 의문이 절로 제기된다.

더구나 김태우씨는 “자신이 여권 실세 관련 비위첩보를 생산해 냈기 때문에 미움을 샀다”고 말한다. 첩보 보고는 여권관련 내용은 묵살되거나 은폐괴고 주로 야권관련 첩보만 채택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날 임 실장, 조 수석 출석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단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추가폭로 외에 외부로부터 상당한 제보를 접수함으로써 전 정권 못지 않는 ‘신적폐’ 행태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회 운영위를 통해 이 같은 의혹들이 깨끗이 규명되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찰지시 폭로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러시아 대사,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관련 첩보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개되었다. 이를 ‘미꾸라지 한 마리’나 개인적 ‘불순물’ 일탈로 덮으려 한다고 덮어질 수가 있을까. 첩보 폭로자를 감옥으로 보낸다고 해서 의혹이 규명될 까닭도 있을 수 없다.

기재부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사장 관련 청와대 지시도 결코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차관이 윗선으로부터 지시 받아 전 정권시절 취임한 사장을 교체시키고자 시도한 사실이 거의 명확한 정황이다. 차관이 KT와 포스코 등 ‘민간기업 관리강화 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한 것도 윗선의 뜻 아니겠는가. 아마도 ‘캠․코․더’ 낙하산 일자리 만들기 작업과도 관련됐을 것이다.

더구나 특감반이 기재부 직원들의 카톡 대화를 복원하자 과장이 “쪽지, 메일 지우라”, “기업은행과 작성한 것으로 하라”면서 실무진에게 책임을 씌우려 시도했다지 않는가.

불법민간인 사찰혐의가 정치인을 비롯하여 교수, 언론인, 자영업자까지 무차별적으로 감행됐었다는 정황도 명백히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사퇴압박 블랙리스트도 공개됐다. 전국 330개 공공기관 660여 기관장, 임원 등의 정치적 성향을 모조리 파악했으니 이 또한 블랙리스트 아니고 무엇인가.

당장 “환경부 산하 기관장뿐이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후 야권에서 산업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원 등도 ‘찍어내기식’으로 사표를 받은 문건을 공개했다.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쓰레기 처리 대응미숙, 흑산도 신공항 반대 등이 못마땅하여 ‘표적감찰’로 사퇴시킨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인 사찰 케이스로 전 정권의 서울창조경제센터장, 공항철도 사찰 등도 제기되어 있다. 이들 의혹관련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임 실장, 조 수석의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란다.

은폐, 축소 기도한다고 진실 어디로 가나

특감반에서 나와 대검 사찰을 통해 중징계(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구속처리 되겠지만 “할 말은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MB, 박근혜 정부에 이어 촛불정권까지 특감반에 기용된 인물이니 능력을 평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폭로를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거나 “지시한 적 없다”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변명하자 “나를 기용해준 상관들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어떤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지 않는 일을 하겠느냐”면서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가 그를 구속, 재판으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가 폭로한 사안의 진실을 덮거나 왜곡할 도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민간인 사찰의혹 관련 컴퓨터 사용은 몽땅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정황이다. 민정수석실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갖춰 두고 공직자 감찰에 활용했다는데 이 또한 놀라운 사실 아닌가. 포렌식 장치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기계로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용으로 사용한다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범죄수사 방식으로 감찰을 실시했다는 뜻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공직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받아 조사한 사실도 드러난 바도 있다. 국민연금 관련 복지부 공무원과 외교부 정보유출 관련 고위공직자 휴대폰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언론이 이를 문제 삼자 청와대는 “전 정권도 포렌식 장비 사용했다”고 변명했으니 촛불정권의 전 정권 탓이 병적 수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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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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