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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백신] 국민이 해야할 일, 국민이 하지 않아야 할 일국민 정신적 재무장 위해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무엇보다 중요
  •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 승인 2019.01.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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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백신]

국민이 해야할 일, 국민이 하지 않아야 할 일
국민 정신적 재무장 위해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무엇보다 중요

[박휘락 부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2018년의 결산: 일시적 평화와 근본적 불안의 증대

국민 여러분! 2018년은 평화에 대한 기대로 출발하였습니다. 북한의 신년사, 평창올림픽 참가, 김정은의 비핵화 용의 표명,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9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극적인 장면이 수없이 연출되었고, “완전한 비핵화”의 희망이 한국을 뒤덮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며, 통일도 머지않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을 마치면서 우리는 기대가 환상이었음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고, 미북 간 비핵화 협상도 동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남북 간의 신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8년 12월 2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6.12 북미 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면서 비핵화 약속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미국 NBC 방송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의 대량생산 단계로 진입하였고, 2020년까지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환상에 빠진 나머지 외교적 실수도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면서도 한미 협의보다는 남북한 직접 접촉을 선호하였고, 미국의 경제제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북핵 위기 와중에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도 협력은 커녕 위안부와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감정적 골이 더욱 깊어지고 말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개선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2018년을 통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주면서 아무런 성과도 얻재 못한 채 외교적 고립만 자초한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강조하였듯이 안보 위해요소들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전쟁과 같은 안보의 ‘완벽폭풍(perfect storm)’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의 삼위일체 중 국민만 남아 

독일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1780·1831)는 나폴레옹으로부터 입은 패배를 반복하지 않고자 12년에 걸쳐 “전쟁론”(On War)이라는 책을 집필하였고, 그 내용 중 하나로 전쟁의 승리에는 정부, 군대, 국민의 삼위일체(Trinity)가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정부를 보면,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한 채 만전지계(萬全之計)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만 개선하면 핵무기 폐기는 물론이고, 평화정착과 통일이 가능할 것처럼 낙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없다”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을 순방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군도 심상치 않습니다. 북핵 대응용 킬 체인(Kill Chain), 탄도미사일방어(KAMD), 응징보복력(KMPR)의 ‘3축 체계’ 구축은 등한시 한 채 아무런 복안없이 군대를 계속 감축시키고 있고, 비핵화되었다는 전제 하에 미래의 무기 및 장비 증강계획을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하여 발생한 지상, 공중, 해상 작전의 문제점은 무시한 채, 2019년에는 전방 감시초소(GP)를 전면 철수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떤 일선 사단장은 GP를 폭파시킨 기념물을 만들어 방문인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은 진급, 병사들은 무사한 제대만을 기다리면서 편안한 병영생활에 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정부와 군대는 당연히 비핵화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북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정부와 군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이제는 삼위일체 중에서 국민들이 분발해야 합니다.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의병(義兵)들이 일어났듯이 힘들지만 국민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해야할 일

국민 여러분! 클라우제비츠 시대의 독일에는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라는 저명한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 나폴레옹에 의한 패배를 치욕으로 생각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정신적 재무장과 그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2019년을 맞아서 국민이 해야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은 애초부터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었고, 이제는 2018년 이전처럼 철저한 억제와 방어태세를 구비하는 방법 이외에는 북핵 대응책이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김일성의 유훈으로 수십년 동안 계승되면서 천신만고로 개발해온 핵무기를 북한이 그렇게 쉽게 폐기하겠습니까?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6.25전쟁을 발발하였다면, 핵무기까지 가진 지금은 더욱 무력통일의 동기가 커졌겠지요. 우리가 확고한 억제와 방어 태세를 가져야만 북한은 핵위협이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대화에 나올 것이고, 그러할 때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힘들더라도 국민이 총력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현 핵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대가 무능 또는 미흡하다고 나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정부와 군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선조들도 의병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정부와 군대에게 북핵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더라도 결사항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 안보와 군사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여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몇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대륙간탄도탄에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우리의 억제 및 방어태세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무슨 의미이고,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보의 주체로서 정확한 의견을 표시하고, 그 결과 건전한 국민여론이 형성되어 정부와 군대를 바꾸게 됩니다. 

넷째, 위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이 때 추측보다는 팩트,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토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며, 비판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 친척, 친지와의 점잖은 토론을 통하여 안보에 관한 건전한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 스스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핵무기가 폭발될 경우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이고, 피해 범위는 어떠하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고, 평소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지를 알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들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인데도 전 국민을 위한 대피소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가장들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을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하지 않아야할 사항도 없지 않습니다

첫째, 이념, 지역, 세대에 따라 안보에 관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과 평가에는 어떤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오로지 우리 국가의 영속, 우리 자식과 손자들의 안전에만 중점을 두어 현 안보상황을 평가해야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여야 합니다. 다른 것 몰라도 안보에 관해서는 국론의 분열이 존재해서는 곤란합니다. 

둘째, 아무런 근거없이 장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다”라거나 “북한은 절대로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라거나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장담은 멋있게 보이지만, 무책임하거나 안일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사태까지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는 것이지, 예측하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비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반미감정이나 반일감정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느냐의 계산만 있습니다. 북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방비 지출을 최소화하려면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필요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국가의 대사를 그르쳐서는 곤란합니다. 

넷째, 자식의 무사한 전역을 위한 지나친 요구가 군대를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병영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제해야 합니다. 군대는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으로서 실전처럼 훈련해야 하고, 엄정한 군기가 강조되어야 하며, 힘든 생활환경을 견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평시의 땀 한방울은 전시의 피 한방울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병영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지나친 요구가 싸워 이기 어려운 군대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남에게 요구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스스로가 해야할 바를 묵묵히 수행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로 불신하는 상태에서는 총력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국민의 정신적 재무장을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심각한 안보위기를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정부와 군대가 올바른 안보정책을 선택하도록 애써 주십시오. ‘민중의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십시오.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면서 내부에 잘못된 일은 절차탁마(切磋琢磨)로 바로잡아 순화시키고, 이로써 정부, 군대, 국민의 삼위일체를 보장하는 촉매가 되어 주십시오. 

지식인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의 전문분야를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합시다. 지성인으로 존경을 받는 만큼 국가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인식하에 국가안보와 북핵문제를 더욱 열심히 연구합시다. 곡학아세(曲學阿世)와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러한 동료들이 있으면 교정해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의 지도세력이 되어 주십시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로 노력을 전환해주십시오. 안보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현 안보위기의 실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무엇을 해야하고 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해봅시다.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에 관한 사항을 더욱 폭넓게 공부하여 균형된 사고를 갖고, 이로써 정부와 군대가 올바른 안보정책을 구현하도록 감독하고 독려하는 선봉이 되어 주십시오.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크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광화문 거리에 나오는 심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미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장에서 익힌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단결시키고, 융화시키며, 그래서 젊은이들의 사표이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통합하는 시멘트가 되어 주십시오.

나가며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 박휘락 교수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한민족 5천년의 역사 상 가장 찬란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즉 G20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지도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위상이 한꺼번에 모조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여러분이 쌓아놓은 명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나라가 없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안보의 완벽폭풍을 맞은 후 후회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위기가 발생하면 단결하여 어떻게든 극복하고, 했다고 합니다. 최근의 경우도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의 위기를 극복한 결과 지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 핵전쟁은 승패가 의미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할 겁니다. 어떤 방법도 수단을 동원하든 이를 예방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2019년에는 우리 모두 위기를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자 노력했으면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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