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사무관, ‘촛불정권 바뀐 게 없다’
기재부, 검찰고발, 신씨 추가폭로 예고

전 정권 ‘적폐’ 늘리려고…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요구
신 전 사무관, ‘촛불정권 바뀐 게 없다’
기재부, 검찰고발, 신씨 추가폭로 예고
▲ 신재민. <사진갈무리@유튜브>

불정권이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우면서 전 정권 정책을 의도적으로 ‘적폐’로 규정하려는 음모혐의가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전 기재부 국고국 사무관 신재민씨가 공직을 사퇴한 뒤 “청와대가 전 정권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려고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었다”고 폭로했다. 신씨는 “나도 촛불을 든 사람이지만 촛불로 바뀐 정권도 똑같지 않느냐”고 분노했다.

국가채무비율 낮추지 말라는 ‘이상한 지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보다 앞서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서울신문 사장 선임에도 부당 개입한 혐의를 폭로했었다. 그러나 기재부와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다시 지난 1일자로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전말에 관해 추가 폭로한 것이다.

2017년 11월 4일자, 국채담당 재정관리관(차관보), 국․과장 등과 함께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 추경 부대의견인 0.5조원은 갚았는가”, “예 이미 상환조치 했습니다.”

이 대목만으로도 정권 차원의 속셈이 빤히 드러나 보이는 정황 아닌가.

내부고발자는 국채담당 차관보(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가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기본역할 대신에 오히려 높게 유지시키도록 실무진에게 요구하는 ‘너무 이상한 지시’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계획 28.7조원 가운데 20조원 발행 후 나머지 8.7조원 추가발행을 두고 논란을 겪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남은 8.7조원의 추가발행을 지시했지만 실무진에서부터 반발이 제기됐노라고 했다. “그 같은 지시는 채권시장을 흔들 수 있으므로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발행 규모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지시는 곧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뜻”이니 정권 차원의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다.

‘정무적 판단’ 강요가 무슨 뜻인가

신 전 사무관은 지난 연말 유튜브를 통해 당시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2017년 말 발행 가능한 적자국채 규모를 8.7조원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정무적 판단’이란 무슨 뜻일까. 정권차원의 부도덕성에 충성하기 위해 판단하라는 뜻 아니겠는가.

2017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박 전 정권 책임에 속하는 사항인데 이 시기의 채무비율을 낮춰주면 결국 문 정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니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자국채 발행 계획은 실무진들의 반발과 예상외의 세수 증대로 포기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그 뒤에도 지속적인 추가발행 압력을 보였다고 고발자가 말한다.

더욱이 이 무렵 김 부총리가 방문을 잠그고 청와대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 비서관과 전화로 한참 말싸움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왜 이처럼 촛불정권이 적자국채 발행확대에 집착했을까. 외부에서 관측하기로는 촛불정권 출범 후 친노동, 일자리 창출 등 기세를 높이면서 무한정 재정수요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속인상,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확충 등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적자국채 발행계획에 남겨둔 8.7조원의 발행을 강력 요청하는 입장이었고 김 부총리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을 촉구하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신 전 사무관의 구체적인 카톡 내용 폭로 후에도 기재부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신 전 사무관을 직무상 취득한 비밀누설금지 규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신씨는 앞으로 추가로 동영상과 보고서 등을 폭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거치게 될 상황으로 보인다.

촛불정권의 신뢰와 도덕성 여부

신 전 사무관은 고대 행정과를 나와 2012년 행정고시로 기재부 국고국 사무관에 임용됐다가 자진사퇴 후 적자국채 발행요구 등을 폭로했다. 그는 자신도 전 정권 국정농단 사태 관련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촛불로 들어선 정권이 전 정권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항변하는 뜻으로 폭로했다는 이야기다.

그의 폭로는 고대 인터넷 게시판 ‘고파스’를 통해 추가고발이 나올 모양이다. 한마디로 “전 정권에게 나쁜 책임을 지우려고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한 가지 대목의 진실공방 만으로도 촛불정권의 신뢰와 도덕성 여부가 결판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 특감반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의혹 폭로와 함께 촛불정권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할 긴급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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