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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의 ‘울분형’ 공익제보] 당·정·기재부 대응 부적절‘청와대 압력 없었다…’ 충성맹세 일관
여권, 고발동기 비난, 인신공격 부적절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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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의 ‘울분형’ 공익제보
당·정·기재부 대응 부적절
‘청와대 압력 없었다…’ 충성맹세 일관
여권, 고발동기 비난, 인신공격 부적절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진@연합뉴스>

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공익제보 이후 여권의 인신공격형 비난에 울분, 잠적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청와대, 여권, 기재부의 대응 꼴은 한마디로 엉터리 ‘꼴불견’이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 내부고발을 예찬하며 제보자를 의인(義人)으로 추앙해온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적 문책’을 면치 못할 모양이다.

기재부, 폭로비난 ‘청와대 압력없었다’고 강조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촛불정권을 믿고 “이번 정부라면 내부고발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기대한 심정이었다. 폭로내용도 젊은 엘리트 공무원 눈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었다.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전 정권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추진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이들 제보 내용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성질이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4%라는 숫자를 제시하며 이보다 높이려고 지시한 대목이 사실처럼 느껴진다. 또 국채담당 차관보는 실무진과 카카오톡을 통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명백히 그 의도를 밝히지 않았는가.

실무진들이 적자국채 추가발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김 부총리가 불같이 화를 냈다는 대목도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담당 차관보가 추가발행 규모를 부총리가 지시한 8.7조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하자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질책한 사실도 증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무렵 김 부총리도 방문을 잠그고 청와대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과 한참동안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니 양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실무진들의 반론을 통해 적자국채 추가발행 계획은 취소됐지만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하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이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대목은 “청와대가 줄곧 적자국채 추가발행의 집념을 보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1조원의 국채매입(바이백)도 하루 전날 취소함으로써 시중금리가 올라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은 사실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이처럼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거의 구체성을 띈 ‘공익성 제보’이며 촛불정권이 전 정권의 적폐를 확대시켜 보려는 의도가 빤히 드러나 보이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청와대의 강압은 없었다”는 말로 촛불정권에 충성맹세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반면에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국채발행 관련 주요업무에 접근한 신분이 아니었다”면서 폭로의 진실성을 깔아뭉개려고 노력한다. 또 공무상 취득비밀 누설 혐의로 즉각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진실을 강조하려는 심정을 왜 이해 못한다는 말인가. 그는 “제가 국채문제 담당자였다”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부도덕성 정권에 충성을 강요하는데 분노하여 사퇴하지 않았겠는가.

김 부총리의 해명도 ‘면책성’ 수준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게 재판으로 끌고 가기까지는 성공하겠지만 그가 폭로한 정권차원의 ‘나쁜 의도’에 충성하려는 행위에 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찌하여 경제부총리와 차관보가 앞장서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는가. 실무진의 눈에 너무나 ‘비정상적인 정책결정’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었지 않는가.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보지만 경제부총리가 여기에 저항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시도라도 해 봤는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국(局)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만 아니라 중장기 국가채무, 거시경제 운영, 예산편성, 세수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다”는 기재부의 해명과 같은 맥락의 ‘면책성 해명’이 아닐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해명과 인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해 두고 싶다.

민주당의 폭로동기 비난, 인신공격 부적절

여기에 다시 집권 민주당의 무책임한 악평이 신 전 사무관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압박하지 않았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손 아무개 의원은 “의인인척 위장하여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다”고 했으니 참으로 놀라운 수준의 ‘가증스런 혹평’ 아닐까. 또 홍 아무개 대변인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논평했으니 과거 내부고발자들을 의인으로 추앙하고 법과 제도로 지원해온 당이 갑자기 왜 이 모양으로 변질했다는 말인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지문(51)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의 내부고발에 관해 “여권이 그 동기를 비난하고 인신공격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된 압박감을 이해한다”고도 말했다. 그도 1992년 육군 중위시절 14대 총선 군 부재자 투표 부정사실을 폭로하여 파면됐다가 뒤에 대법원 판결로 명예를 회복한 전력이 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미꾸라지 한 마리’, ‘불순물’ 등의 저급한 용어로 폭로자를 비하시킨 정권이다. 특감반 전 수사관 김태우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했다”고 반박했다. 그가 검찰 간부의 비위첩보를 보고하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그 검사에게 이를 통고했다. 김태우씨는 이를 두고 “부하직원의 보고서를 팔아먹은 꼴 아니냐”고 했다.

거의 맞는 말이다. 여러 모로 촛불정권의 성격과 도덕성이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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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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