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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촛불정권’ 3년차 벽두] ‘고연봉 총파업’ 못 말리나KB국민, 성과급, 임금피크제 협상결렬
투자, 일자리 최악에 ‘배부른 노조’독주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1.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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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촛불정권’ 3년차 벽두
‘고연봉 총파업’ 못 말리나
KB국민, 성과급, 임금피크제 협상결렬
투자, 일자리 최악에 ‘배부른 노조’독주
▲ 7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 촛불정권 3년차 벽두에 억대수준의 고연봉 사업장이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이를 달래고 말릴 사람이 없다. KB국민은행 노조는 7일 저녁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전야제를 갖고 8일부터 총파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조합원 대상 투표를 통해 96.01%의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로써 오늘 하루 극적인 노사간 타결이 없다면 촛불정권 3년차가 귀족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출발하게 된다.

배경 든든, 친노동 3년차 첫 총파업?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KB국민은행 노조는 조합원 1만4,000명의 대규모 조직력으로 한국노총 계열로서 최강성 민노총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다. 그렇지만 한국노총은 집권 민주당과 정책연대 체결로 친노동 정권하의 배경이 매우 든든하게 비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순이익 2조800억원의 성과를 올려 노사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배분기준 및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등에 논란을 거듭한 것으로 보도되어 왔다. 그러나 은행 순이익은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돈놀이 사업’으로 큰 이익을 올려 우리경제가 투자와 일자리 후퇴로 허덕이는 시점에 ‘순이익 나눔’ 신선놀음 하다 파업투쟁 벌이게 됐다는 국가, 사회적 눈총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KB국민은행 허익 은행장은 첫 노조위원장 출신 행장으로 유난히 ‘노사화합’을 강조해 왔는데도 노조가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하기까지 끝내 달랠 수 있는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한 모양이다. 이에 사측에서는 부행장, 전무, 상무 등 경영진 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파업을 만류하려 했지만 노조 측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경영진의 사전 사직서는 노조가 총파업 결행으로 영업상 차질을 빚게 되면 인책 사직하겠다는 조건부로 알려졌다.

‘배부른 노조’의 ‘신선놀음식’ 파업?

KB국민은행 노사협상 과정의 진통은 언론을 통해 몇 차례나 보도된바 있었다. 성과급 배분 기준을 두고 노사가 입장이 크게 대립된 내용이었다.

사측은 당초 지난해 실적이 목표성과에는 미달했으므로 기본급의 70% 성과급 안을 제시했다가 300%를 요구한 노조측과 대립되어 사측이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연동시켜 ‘200% 이상 수준’까지 양보했지만 끝내 노조를 설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직급별 연봉을 제한한 ‘페이-밴드’(pay-band)도 2014년도 초입 행원부터 적용해 오던 것을 사측이 전 행원으로 확대코자 추진하자 노조가 강력 반대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는 적용시기를 만 55세부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노조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 사측이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이렇게 해서 노조는 협상결렬 후 조합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 8일부터 합법절차에 따른 총파업을 개시하니 이를 친노동 정권하에서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 3월 주총을 통해 순이익의 30~35%를 배당할 계획이나 외국인 지분율이 68.7%로 순이익 배당의 절대액이 외국인 투자 몫이다. 또 현금배당 후에 남은 순이익은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의 현 BIS 비율은 15.71%로 4대 은행 가운데 최하위로 비교된다.

이런저런 사정을 살펴보면 노조의 파업은 합법이라 하더라도 친노동 정권하의 ‘배부른 노조’의 신선놀음식 파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대통령의 약속’도 강성 노동계 동의조건?

촛불혁명 기세를 자랑해온 지난해의 경제성적은 너무나 초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수출증가율 6.1%를 ‘사상최대 신기록’이라고 국민에게 소개했지만 경제성장률 목표 3.0%에 실적은 2.6~2.7%, 설비투자 마이너스에 취업자 증가는 32만명 목표에 겨우 10만명에 불과했다.

대체로 ‘친노동’ 위주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파급 영향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지난 연말에는 경영계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주휴수당 불복종운동’이 예고되어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일자리는 결국 기업투자’라면서 기업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의 약속도 강성 노동계의 동의여부에 달려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친노동에다 ‘규제만능 공화국’으로 불리지 않는가. 사회주의 중국은 신사업 아무것이나 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비교되지 않는가. 여기에 최강성 전투노조가 있지만 반재벌, 반시장 정치성향의 집권 민주당도 있지 않는가.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집권 민주당 내부의‘ 규제만능론’과 ‘양대 노총의 동의’ 전제조건 아니고 무엇인가.

올 들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4일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이 ‘개악’, ‘불쾌’, ‘유감’, ‘노동정책 후퇴’라고 강력 비난했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불러들인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사태의 반복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아직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유보한 채 문 대통령이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약속한 날 “재벌, 보수언론, 관료집단 등이 진짜 적폐세력으로 그들의 ‘적폐동맹’을 분쇄해야 노동자와 민중의 시대가 온다”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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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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