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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이행차원, 조기 ‘무장해제’] 군통수권, 육군비하 불안, 우려5급 행정관, 육참총장 호출, 청와대 두둔
국방장관 해군, 공군연속, 육군 ‘부글부글’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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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이행차원, 조기 ‘무장해제’
군통수권, 육군비하 불안, 우려
5급 행정관, 육참총장 호출, 청와대 두둔
국방장관 해군, 공군연속, 육군 ‘부글부글’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한 화해 분위기라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믿고 서둘러 휴전선 철조망 허물고 GP를 철수한 ‘무장해제’가 올바른 수순인지 국민의 눈에 불안감이 넘친다. 북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에 조건이 있다는 식”으로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면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말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한 꼴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군의 중추인 육군을 상대적으로 비하시킨 느낌으로 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소문”이다.

청와대 초보 행정관이 육군총수를 호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청와대 5급 새파란 초보 행정관(34)이 육군 총수인 김용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로 불러내 “육군 인사선발 절차를 듣고 싶다”고 한 ‘위험천만 사고’가 발생했다. 그가 들고 나간 장성인사 관련 서류를 차에 두고 담배 피우려 나갔다가 분실했다고 하니 도대체 ‘요상한 음모 수작’이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버릇없는 행정관의 탈선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이 가관이자 너무 충격이다. 김의겸 대변인이 “수석이나 행정관이나 다 대통령 비서관으로 육참총장 만나 ‘육사 편중’ 인사의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두둔하려 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억지인가.

이보다 앞서 공군대장 출신 정경두 국방은 KBS에 출연하여 “천안함 폭침 관련 사과문제도 미래를 위해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했으니 거의 이적(利敵) 수준의 공개발언 아니고 무엇인가. 전임 송영무 국방은 해군대장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평양회담을 수행하여 김정은이 서울을 답방, 한라산을 등반한다면 “해병대를 동원 백록담에 헬기 착륙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충성 발언했다.

이처럼 ‘엉터리 국방’이 모두 문 대통령의 군 인사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가기간 방송인 KBS 시사프로가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를 방영하고 북의 3대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백두칭송위’ 사람들은 광화문에 상설 행사장을 가동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김정은 답방환영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차원의 ‘대북 짝사랑’을 김정은이 얼마나 이해하고 감사하게 수용하는지 궁금하다.

김정은은 올 신년사에서 맨입으로 비핵화를 말했는데도 청와대는 환영일색으로 반겼다. 김정은은 금방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생일 잔칫상을 받고 트럼프와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과 사전 ‘조선반도 비핵화’ 작전을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반면에 남쪽에 대해서는 ‘외세에 굴종 말라’며 ‘북남 경제교류팀’을 조직했다고 발표했으니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등 대북지원이나 열심히 하라는 주장 아닌가. 마치 김정은이 남조선을 가지고 노는 꼴 아니고 무엇인가.

중장출신 박승춘 전보훈처장마저 ‘적폐’청산?

문 정부의 군 인사가 해군, 공군에 비해 육군을 비하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정치보복형 ‘적폐’청산 작전을 꼽을 수 있다. 박 처장의 후임인 피우진 보훈처장이 취임한 후 ‘위법, 부당행위 재발 방지위’를 통한 5개월간 조사 끝에 MB, 박근혜 정권하의 ‘나라사랑교육’이 적폐로 지목됐다. 이념 편향적 민간단체 인사가 나라사랑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국정원이 제작한 DVD를 교재로 활용했다는 것이 적폐의 골자다. 이어 대한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니 “보수 우파단체 대한 압력성 적폐 압박 아니냐”고 보여 진다.

이보다 앞서 박 전 처장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말기암(전립선암 4기)과 투병하며 상이군경 심의 의결을 거쳤지만 후임 피우진 처장에 의해 보류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다. 박 전 처장은 1971년 25사단 수색소대장 시절 DMZ 수목제거 작전시 고엽제 피해로 보훈병원을 통해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으며 보훈처장 퇴임 후 서울북부 보훈지청에 신청, 심의 의결을 거쳤지만 6개월 넘게 최종 선정이 보류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처장은 재임시절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여 민주당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아 왔다. 문 정부 출범 후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박 전 처장이 가장 먼저 사퇴 수리됐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이 피우진 보훈처장과 이성춘 보훈선양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제2 연평해전시 정보본부장서 강제전역

박 전 처장은 2004년 7월 북한 경비함의 서해 NLL 침범 경고사격 대응 관련 국방부 정보본부장(육군중장)에서 강제 전역해야만 했다. 당시 북 경비함의 NLL 침범에 해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했지만 북측의 항의로 NSC 상임위가 소집되어 군이 사과하고 조영길 국방장관이 사퇴했다.

이보다 앞서 2002년 6월 제2 연평해전 때는 국군 5679부대 한철용 소장이 북의 NLL 침범 관련 ‘특이정보’를 제공했지만 합참 정보본부가 ‘단순침범’으로 처리, 6월 29일 북의 기습으로 6명이 전사했다. 이는 제1차 연평해전 직후 김대중 정부가 ‘먼저 발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교전수칙에 따른 패전이었다. 이때도 군 정보전문가인 한 장군이 불명예로 전역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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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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