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차원의 공중파 방송장악 기도 및 편파방송 논란이 계속 확대되어 야당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5대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KBS의 편파성 보도 관련 ‘수신료 분리징수 폐지’ 법안을 야권이 강력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려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신문협회 소속 전국 53개 신문 발행인 일동은 방통위에 띄운 공개질의를 통해 “왜 국민 60%가 반대하는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려느냐”고 물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신문계의 강력 반발 속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중간광고 관련 협회 조사결과 ‘중간광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응답이 57.1%, 여론조사 전문 리얼미터 조사결과 ‘중간광고 반대’가 60.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는 방통위가 “지상파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타 매체에게는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지상파는 연간 1,114~1,177억원 수익이 늘고 신문광고는 201~216억원씩 감소하며 잡지, 케이블TV, 디지털 매체 등은 연간 176~183억원씩 줄어 매체간 불균형 심화로 생존마저 위태로워진다고 밝혔다.

또 공개질의서는 방통위에게 “지상파 방송들이 약속한 자구노력 이행결과를 보고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물었다. 공개질의서는 KBS, MBC 방송이 적자운영에도 자구노력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KBS의 경우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60%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지금껏 지상파에 대한 각종 특혜를 반복했지만 그들의 경영이 개선되고 있느냐”고 묻고 중간광고 허용방침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의문도 제기했다.

공중파 방송의 편파성, 불공정성은 촛불세력권에 속한 KBS, MBC 노조가 기존 이사진과 방문진 개편을 위해 거의 떼법, 조폭식 집단행동을 펼친 행태로부터 연유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KBS 노조가 특정이사 축출을 위해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MBC 노조는 방문진 이사장 등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인신공격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불법, 집단행위가 양 방송 이사회 개편 및 친노조 CEO 선임으로 나타나 “촛불정권하의 친문(親文)코드 편파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KBS 헌법파괴 저지,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를 구성한 것이 이 때문이다. 특위는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친문 코드형 체제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정경두 국방장관이 KBS에 출연, 북의 천안함 폭침 만행에 대해 “사과를 받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이해하자”고 공개 발언한 사실을 ‘안보관 충격’이라며 인책이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KBS 시사프로 ‘오늘밤 김제동’이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 방영을 통해 그를 ‘위대한 위인’으로 국민 앞에 홍보한 사실을 지적했다.

KBS는 경영적자 심화에도 불구하고 친여 김제동에게 출연료 7억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정용기 의장은 문 정권이 공영방송 언론 길들이기에다 북의 김정은에 대한 연속 미화, 찬양 방송이 곧 정권차원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민주당이 과거 내부고발자를 ‘의인’으로 칭송했다가 최근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고발, 폭로 관련 인신공격형 비난을 비판하고 KBS 방송이 이를 축소, 편파성으로 보도한 사실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방송통신위 설치 및 운영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중간광고 제한법 △교육방송공사법 등 5대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는 언론인 출신의 대변인을 두고 다시 방송 해설위원 출신을 국민소통 수석으로 발탁했다. 이들 언론인 출신들이 대통령 측근 고위참모로서 신문, 방송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노릇이다.

최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새파란 5급 행정관이 장관급인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육군 인사선발절차에 관해 설명을 요구한 ‘특권사고’를 적극 옹호, 무마하려 했으니 매우 실망이다. 육군이 장군진급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에 넘긴 직후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관련 자료를 들고 육군 총수를 만난 것이 ‘개별사고’ 인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사고인지 불분명하다.

언론인 출신 대통령 대변인이 이를 적극 옹호, 두둔한 채 넘기려고 했으니 바로 문 정권의 언론의 공정성, 신뢰성을 누가 믿겠는가.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MBC 논설위원 출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발탁, 임명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한겨레신문 여현호 논설위원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 수석의 경우 방송사 명퇴 8일만에 수석으로 임명되어 MBC 노조마저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으로 신문 칼럼 집필하고 있다가 사표 쓰고 청와대로 입성했다. 그는 한겨레신문 출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보다 2년 먼저 입사한 선배이다.

이들 언론인 출신 3인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 친문 코드형 언론 발탁 아니냐는 인상이다. 문 정권 출범과정에도 촛불세력 및 친문 매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다시 국정홍보와 국민소통 및 청와대 대변을 코드형 언론인에게 맡긴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