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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신재민의 ‘공익제보’] 대통령의 ‘내로남불’식 인식…‘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
공익제보 보호, 100대 국정과제 어디로…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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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신재민의 ‘공익제보’
대통령의 ‘내로남불’식 인식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
공익제보 보호, 100대 국정과제 어디로…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고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지표 악화’ 등 ‘공약(公約)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으니 경제계와 시장 측면에서는 실망이다. 또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을 과신한 듯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은 ‘문제가 해결된 셈’이라고 평가했으니 지나친 낙관 아닐까. 반면에 최근 촛불정권의 정체성마저 문제시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 일탈사고처럼 가볍게 인식하니 놀랄 만큼 실망이다.

내부고발 관련 대통령의 ‘내로남불’ 인식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대통령은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제기한 민정수석실의 민간사찰 의혹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일…”,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관련 폭로도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속 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정책결정은 장관 몫”이라고 격하, 비하시켰다. 결국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실, 기재부, 민주당 등의 일방적인 거부 논평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익제보 역할을 무시하고 ‘신 적폐형’ 부정 비위를 깔아뭉개며 인신공격형 비난으로 대응하니 “촛불정권 차원의 정체성마저 문제 아니냐”는 말이다.

또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우리 정부는 다행스럽게 과거정부처럼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특감반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니 일방적 독선 아닐까.

대통령이 진정 모르고 하는 말일까. 전 정권 정책마저 거의 적폐로 규정, 기세 좋게 청산하며 신종 적폐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려는가. 대다수 국민이 듣고 웃을 노릇이다.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고 수군댄다.

대통령의 연두회견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망적이라는 논평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김태우 아닌 청와대

대통령이 ‘김태우 자신이 한 행위로…’라고 지적한 대목은 지인(知人)이 연루된 사건에 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문의한 사안을 말하지만 이는 법 따라 문책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반면에 특감반원으로서 그의 첩보보고는 청와대 내부의 평가를 받았다. 첩보동향 130건을 보고하여 4건만 제외되고 97%가 채택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반부패비서관이 “실적이 많다”면서 “우병우한테(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쫓겨난 분풀이로 원 없이 일하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김태우씨는 검찰 7급 수사관으로 공채된 후 계좌추적, 회계분석 전문가 경력을 쌓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권까지 특감반원으로 기용됐다. 그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다수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잘 모르고 사찰한 부문은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김태우씨는 시멘트회사 갑질 관련 보고서는 공정위로 ‘이첩’하고 김기춘, 김무성 의원 등과 친분 있는 해운사 관련 비위첩보는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경찰에 이첩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불법사찰은 “공기업인줄 착각했다”고 변명했지만 이인걸 특감반장이 건네 준 문건에는 공항철도가 민간기업임을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우씨는 또 청와대가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지만 “비밀누설은 바로 청와대가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간부가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첩보를 보고하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해당 검사에게 이를 통지했으니 “부하직원의 보고서를 팔아먹은 비밀누설 아니냐”는 지적이다.

촛불정권 믿고 적자국채 발행시도 폭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로…”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자신의 면책성 해명으로 했던 말 그대로다.

신 전 사무관은 촛불시위 때 참가한 전력으로 “이번 정부는 내부고발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심정으로 공직을 사퇴한 후 폭로했다. KT&G 사장 교체 시도 관련 문건은 신씨가 확보한 정확한 자료다. 적자국채 발행 관련 압력은 담당 차관보와 카톡 대화에서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김 전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4%를 제시하며 ‘문 정부쪽에 부담이 넘어오지 않도록’ ‘정무적 판단’을 강요했다. 정무적 판단이란 바로 부도덕한 행위를 보고 눈 감고 따라 오라는 ‘충성강요’의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으니 이는 촛불정권 청와대에 대한 충성맹세 행위가 아닐까.

신씨는 집권당 등에서 ‘의인인척’ ‘가증스럽다’ ‘돈벌이’, ‘꼴뚜기 뛰니 망둥이가’ 등등 인신공격, 인격말살식 악평이 쏟아지자 “내가 죽으면 믿어 줄까”라는 심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고도 대통령마저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 속…”이라 비하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약속하고 집권 후 100대 국정과제에 이를 반영했다. 민주당은 과거 내부고발자를 의인으로 추대하고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었다. 현 정권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가 처음에는 공익제보자로 보호를 주장했지만 무슨 속셈인지 “결코 공익제보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한변(대표 김태훈)이 신재민, 김태우씨의 공익제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연두회견 발언이 결코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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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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