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 ISSN 2636-0519
  • UPDATE : 2019.6.25 화 16:18
  •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이철희 의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통신사 이원화로 통신 안정성 확보해야”
  • 정보라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01.14 17:20
  • 댓글 0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KT 아현국사 화재로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겪었다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통신망 사업자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4일 경찰·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휴대폰 통화는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마비됐다. 이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중은행의 ATM도 작동되지 않았으며 상점에서의 카드 결제도 불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지역 상권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해 피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통신사를 이원화해 통신망을 구축해놓은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금태섭·김병기·박용진·박홍근·백혜련·서영교·서형수·송갑석·신동근·신창현·윤관석·이상헌·이종걸·최재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정보라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brj729@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위 기사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보라 이코노미톡뉴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김범수 리스크 해소한 카뱅, 해법 못 찾는 케뱅 희비 ‘엇...김범수 리스크 해소한 카뱅, 해법 못 찾는 케뱅 희비 ‘엇...
야놀자 등 숙박앱 '갑질' 진통, 수수료 광고비만 수백만원야놀자 등 숙박앱 '갑질' 진통, 수수료 광고비만 수백만원
[일문일답 Q&A 9] 삼성 '갤럭시노트10', 출시일부터...[일문일답 Q&A 9] 삼성 '갤럭시노트10', 출시일부터...
no image[부고] 이창화 대신증권 청담WM센터 이사 부친상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