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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북핵폐기, '신뢰 후 검증?'…"정보 수확이 필수다"(1) 정보 수확
(2) 우선 순위 배분
(3) "Trust after Verify"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9.0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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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호주가 공동운영하는 호주 소재지 파인 갭에서 일어나는 국제 정보 수집을 주제로한 호주드라마 '파인 갭(Pine Gap)'의 한 장면. <사진갈무리@넷플릭스(Netflix)>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미소 대응 시절에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對)소련 군축 협상에서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말인즉, '신뢰'를 먼저하고 그리고 나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라는 해석이다. 미국과 구 소련의 대치 상황이었던 그 당시의 정황에서 미국은 먼저 신뢰의 의미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소련 존속 기간 = 69년
북한 존속 기간 = 71년…진행중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말이 적용 가능할까. 북한을 단순히 구 소련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로 압축하면 된다. 북한은 김일성 이하 3대 세습을 통해 1948년 9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회주의 표방의 정권으로 시간적인 역사는 우리 남한과 동일한 71년을 지속해 왔다.

1922년에 탄생한 소련은 1991년에 보수파의 쿠데타를 계기로 공산당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다. 존속 기간은 69년. 북한은 구 소련의 역사를 넘어설 수 있을 까.

북한은 지난해 9월 29일, 유엔총회 리용호 기조연설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통 큰 신뢰를 먼저 보여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한 '신뢰하되, 검정하라'를 말을 역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대북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의 북한과 미국은 사실상 서로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의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접근 방식을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Trust, but Verify"

2019년 1월 29일(화), 미국 워싱턴 국회에서는 상원이 주최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미국 내 16개 정보 기관(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의 수장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현재 미국을 위협하는 주요 인자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美 국가정보국장인 댄 코츠(Dan Coats)는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재 미국의 4대 위협 나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들었다. 그리고 이들을 "빅4(Big 4)"로 통칭했댜. 특히 그는 중국, 러시아보다도 북한의 위협이 더 크다고 부각시켰다. 

▲ 댄 코츠(오른쪽부터) 미국 국가정보국(DNI)국장이 29일(현지시간)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함께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도착해 나란히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볼 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1년 이상 핵폭탄과 핵 탑재가능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고, 핵시설 일부를 파괴했으나 이는 복구가 가능한(reversibly) 정도로만 폭파되었다. 북한은 여전히 대량살상무기인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생산능력, 무기전달시스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폭탄을 고수할 것이다'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美 상원 정보위원회(United State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미국 대다수의 정보기관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믿지 않으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지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 북한은 1년이 넘도록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쏜 미사일은 2017년 11월 29일(새벽 3시 17분)로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ICBM인 '화성 15호'였다.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지는 않았다. 또한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2018년 5월부터 CIA 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지나 하스펠(Gina Cheri Haspel) 국장은 "북한과의 대화는 가치가 있을 수는 있으나(value the dialogue), 김정은의 비핵화 의도는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remained undemonstrated)"고 꼬집었다. 수많은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이와같이 북한의 비핵화 실행의지에 네거티브를 표명하고 있다.

(결론) "Trust after Verify"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까.

23전 23승 무패의 이순신 장군은 철저한 정보를 수확하고 취합해 이길 수 밖에 없는 전투를 만들어냈다.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모든 전투에 앞서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길 수 밖에 없다고 신뢰하였다. 

우리 정부는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북핵 폐기에 대해 올바른 로드맵을 세우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처럼 다양하고 검증 가능한 확실한 정보가 많다면, 미소 대응 시절의 레이건 美 대통령이 한 말처럼 먼저 (북한을) 믿고 차후에 검증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비해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만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우방국이 일방적으로 전달한 정보로만으로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북핵 폐기 로드맵은 '신뢰(Trust)'가 먼저가 아니라, '검증(Verify)'이 먼저가 되야 함이 옳을 것이다.

▲ 미국 네이비 실(Navy SEALs) <사진@미국연방정부, 퍼블릭도메인>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회주의의 꿈, 북한도 버리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여전히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남한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작전부대를 창설했다는 내용이다. 우리의 국방백서에 '주적' 용어가 사라졌지만 북한의 남한을 적으로 하는 암살 목적의 특수작전부대는 여전하다. 

우리도 과거에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목적으로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조직된 북한의 무장공비 김신조 일행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북한의 김일성을 비밀리에 암살하는 일명 실미도 부대(684부대)가 있었다. 684부대는 하루 만에 사라졌지만, 현재 북한의 암살부대는 여전히 건재하다.

여담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정은 암살을 계획·승인했었다고 일본의 아사히 매체의 보도가 있었고, 2017년 10월 13일에 한국에 입항한 잠수함 美 미시간함에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참여한 미 네이비 씰의 최정예 요원팀인 '데브그루(DevGru)' 24명이 탑승했다고 외신(뉴욕 포스트)을 통해 알려진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이미 조선사회주의헌법에 명시해 놓았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美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연설에서 "오늘날의 사회주의가 석유 부국(베네수엘라)을 파산시켰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듯이 세계 역사 속에서 공동체 소속원들에게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계속 멸망해 가고 있다는 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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