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을 쏟고 기업인과 대화, 소통을 강조하니 경제계가 반긴다. 청와대가 15일,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주제로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회에 기업인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듣고 싶어 한다. 대통령이 노동계와는 수시로 대화, 소통했지만 기업인들과는 대화를 기피하는 모양새로 비쳐 왔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에서 대통령과 기업인들간 대화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재벌, 대기업 다수가 전 정권의 국정농단에 부역한 ‘적폐’세력으로 규정, 개혁의 대상으로 꼽았다. 전경련과 경총을 말 못하게 ‘유구무언’ 단체로 공개 압박한 것도 같은 논리였다.

그러다가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자 대통령의 경제관련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친노동’과 재벌개혁을 강조했지만 집권 3년차에 이르러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투자로부터”, “투자촉진을 위한 과감한 혁신” 등을 앞세워 기업인과 집단 간담회를 갖게 된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가 추천한 대기업, 중견기업, 전국 대한상의 회장단 등 130명이 참석한다니 모처럼 기업과 경제계와 대통령의 대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초청 범위가 지정됐다지만 한진그룹, 부영그룹, 대림그룹 대표가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됐으니 모양새가 너그럽지 못하다는 평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동반한 기업인 명단을 지켜봤고 특정한 기업행사에 대통령이 참석, 오너에게 국내투자 확대를 요청한 장면도 본 적이 있다. 그 뒤 재벌 오너가 문 정부 임기 내에 초대형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는 것이 시혜적(施惠的 ) 배려이자 일자리 창출에의 협력이라는 모양이었으니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했다.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인은 국내외 시장의 파도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제품을 수출하고 일자리 만들고 기술개발로 국익을 창출한 국가유공자들이다. 또 그들의 입장과 애로를 대변해온 전경련과 경총도 역시 유공자 단체이다.

이날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대화, 소통하느냐가 관심이다. 기업인 입장에서는 촛불정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산처럼 쌓여있다. 이와 관련 어떤 눈치 안 보고 사후 탈 걱정 없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탄원하는 심정으로 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규제개혁 철폐에 관해 얼마나 호소하고 싶을까. 친노동 편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탄력근로제 등등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 또 기업상속, 증여세, 가업(家業)상속제에다 한창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도 하소연 대상 아닌가.

최근 통계청이 지난해 고용률 최악을 말해줬다. 실업률 3.8%에 청년 실업률 9.5%이니 일자리 정부가 최소한의 체면도 지키지 못했다.

구인 구직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후 채용계획을 축소 조정하고 야근, 특근도 금지시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평균연봉 9,000만원대의 현대차마저 6,000여명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 미달 사태로 접어들었다. 사측에서 급히 두달 한번 상여금을 매달 월급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이대로 가면 현대차마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 있다.

대통령도 노동계와 대화, 소통이 벅찬 모양이다. 올 신년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제발 노동계도 열린 마음으로…”라고 호소한 후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경제사회노동위’ 참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노총 내부 강경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경제인식을 달리하고 많은 것을 약속해도 강성 ‘정치노조세력’의 동의나 설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 아닐까.

미세먼지가 ‘측정 이래 최악’이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약속’이 너무나 어려운 지경이다. 중국 측에 미세먼지 관련 항의를 해봤자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산”이라는 반발만 돌아올 뿐이라고 한다.

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 한마디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융단폭격식 항의와 비난으로 “탈원전 찬성, 단지 속도조절론”이라며 항복했다. 청와대와 이해찬 대표는 “탈원전은 이미 공론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우리가 보기엔 사실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지시키고 ‘국민공론화위’에 올려 공사재개 59.5%, 공사중단 40.5%로 공사를 다시 계속했다. 이때 신한울 3․4호기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 뒤 탈원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 등으로 질주하면서 원자력계에서 “제발 공론의 장 한번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다.

지난 14일 서울대와 공동으로 ‘탄소제약사회 원자력의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한 MIT 야코포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원전가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원자력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대만 국립 칭화대 예쭝광 교수는 “탈원전이 시대정신이 아니라 원전으로 화력발전 온실가스를 막는 것이 세계적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킨 국민투표를 이끌어 낸 교수다. 대통령이 모처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기업인들의 발언을 제지하지 말고 속마음을 다 털어내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신신당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