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 사건으로 인한 정부와 통신사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함께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이달 안에 보상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KT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KT화재 피해 소상공인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 사건이 속도 경쟁만 펼쳐온 우리나라의 통신시스템에 대한 정부와 통신사의 허술한 관리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복구에도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현재까지 화재 원인 규명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KT의 일방적 보상안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KT, 시민단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참여한 ‘KT아현국사 화재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자리를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가 모두 동참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소상공인 피해 배상방안을 마련하자는 협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당시 화재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지만 KT는 피해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수준에 불과한 금액과 약간의 위로금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합당한 보상 또는 배상 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아현국사 화재 발생부터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현안을 지속살피고 있다”면서 “그간 통신 불통에 따른 피해 배상은 매우 적은 보상금액이 통신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급돼 전화국 시절의 배상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이번 협의체 구성이 5G시대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 인터넷통신 피해 보상 수준에 대해 협의하는 첫 번째 사례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 관계자는 “KT도 자체적인 안은 마련을 했으나, 국회와 소상공인 측의 입장에서 피해나 통신 단절로 인한 손실 등의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체 등을 통해 제안되는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논의를 거쳐,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도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