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16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다. 보험사는 손해율 급등과 정비요금 인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책임보험으로 지불한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다며 소비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DB손해보험이 3.5%, 현대해상 3.9%, 메리츠화재 4.4% 등을 시작으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
19일 KB손해보험이 3.5%를 올리고 21일에는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3.5%, 3.8%를 인상한다.
24일에는 AXA손해보험이 3.2%, 26일 흥국화재가 3.6%를 올릴 계획이며 삼성화재는 31일 3.0%를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평균 금액 64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2년 만에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운임이 오른 데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해율이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3분기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였고 대형 손보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말 모두 90%를 웃돌았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0∼80%로 본다.
금감원에서는 손보사 간 가격경쟁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및 부품비, 한방진료비 등으로 손해액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폭염 등으로 사고가 늘어나 손해율이 악화돼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국토부가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010년 대비 연평균 2.9% 인상된 평균 2만8981원으로 책정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로 인해 정비 비용이 약 20% 올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정비요금 재계약에서 연간 보험료 지급액이 늘어나며 2.9%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실제 인상분만큼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실제 인상요인을 따지면 8∼10%의 상승이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언급에 정비요금 인상분인 3% 정도로 책정된 것”이라면서 “지난해 6월 국토부의 시간당 정비수가 인상, 폭염으로 인한 차량 운행 증가에 따른 사고율 상승, 한방 진료비, 병원 약제비 등이 늘어나 자동차보험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반기 자동차 보험료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중 개별 계약이 완료된 30∼40%만 인상분에 반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계약이 완료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겨울 손해율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유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인데 보험료 인상 이유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책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격 인상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이에 대한 동의(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에 대한 요율의 적정성 등이 소비자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실상 사고처리비용이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은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게다가 사고 이후 보험 가입 거절로 불만 사례가 접수된 적도 있어 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있어 소비자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내야 하는 책임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인상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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