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북 핵미사일, 한미동맹 등 주요 국방현안 기술

▲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2018 국방 백서'에는 국방개혁 2.0 정책 성과 및 북한이 상당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한 내용 등을 담았다.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한 것으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했다.

이번 백서는 현 정부에서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핵심내용과 북 핵‧미사일,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주요 국방 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수록했다.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서는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기술했다. 국제 정세 분야에서는 영토, 종교, 인종 등 전통적인 갈등 요인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역내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중국의 군구조 개편과 무기체계 현대화 등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했다. 특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분야에서는 북한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대남‧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술했다. 또한, 2017년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내용을 새로 포함하였으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 kg,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는 정부의 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가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6대 국방정책기조, 군사전략, 국방개혁 2.0의 추진배경과 목표, 추진기조를 포함했다. 국방목표의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에서는 우리 군의 북한 위협,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18.4월 동원전력사령부', '19.1.1.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각 군 부대구조를 기술했으며,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남북은'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서해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에서는 우리 군의 부대‧병력‧전력구조 개편과 예비군, 정보화, 군수 등 전쟁수행 기반능력 강화, 국방예산 확보 노력 등을 기술했다. 육군은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군은 수상‧수중‧항공작전 능력을 보강하여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 공군은 효과 중심의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병대는 상륙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또,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국방인력체계 개선을 위해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군인은 작전‧전투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에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발전 및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내용과 주변국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과 국제평화유지 활동성과를 기술했다.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에서는 병영문화 혁신, 장병 복지 증진, 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군 사법제도 개혁, 국방 문민화와 청렴한 국방운영,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병 봉급 인상, 여군 비중 확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확대를 위한 학점‧자격증 취득과 자기개발 비용 지원 등 장병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소개했다. 장병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군 인권보호관 설치, 인권교육 강화,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의 주요 내용을 기술했다.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에서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조치 사항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했다.'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군 통신선 완전 복구, GP 시범철수, 육‧해‧공로를 통한 통행 보장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술했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1월 15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 정부기관,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