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자임해온 촛불정권의 ‘세금 쏟아 붓기식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세금을 낭비하며 국민을 눈속임 하려는 엉터리였는지 일자리지원 심사원들의 입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16일자 특집보도를 통해 일자리지원 심사원 100여명의 증언을 통해 “우린 나랏돈 퍼주기 영업사원이었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들 심사원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1년 계약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아우성을 수습하는 ‘최저임금 해결사’로 자부하며 출발했다. 그들의 기본 역할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접수, 심사, 지원하는 업무였다. 그러나 이런저런 조건 아래 자발적인 지원신청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독려가 극심했다. 지원기준과 대상을 계속 완화해 가면서 막판 한달간 무려 7,699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그래도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4,500억원이 남았다. 그런데도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다시 2조8,188억원으로 늘렸다. 일자리 심사원들은 ‘카톡방의 분노’를 통해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고 생각했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었다고도 말했다.

일자리 정부는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에서부터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주 52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 공무원 증원 등등 친노동 위주의 정책으로 독주했다. 그러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마저 악화되고 말았다.

이에 대통령이 최저임금 16.4% 인상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향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대책을 세워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영주 전 고용노동 장관은 전국적인 행정조직을 통해 안정자금 퍼주기 작전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모두가 무리, 비정상, 엉터리로 온갖 부작용만 양산한 채 국민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인터뷰에 응한 일자리지원 심사원들은 하루에 신청 설득전화 80번 거절에 겨우 5건 실적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직이냐, 콜센터 직원이냐, 아니면 나랏돈 퍼주는 영업직이냐”는 회의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심사원들은 근로복지공단 1년 계약직으로 월 기본급 159만원, 식비 6,300원 등으로 월 178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자금 집행률 향상에 혈안이 되어 매일 실적을 점검하자 팀장이 아침마다 독려전화 리스트를 할당해 주어 50~100통씩이나 전화로 독촉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703명 가운데 300여명이 도중 사퇴했다고 한다.

증언자들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안정자금 집행률이 60% 선으로 저조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최종 84.5%(2조5,136억)가 집행됐노라고 발표했으니 한달새 7,699억원을 마구 쏟아 붓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예산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계속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당초 지원대상은 직원 30명 미만 사업장이었지만 나중에는 30명이 넘는 기업도 29명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올리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소급지원 했다. 이토록 일자리 정부가 곳곳에 무리, 비정상, 눈속임수로 국민세금을 쏟아 부으며 일자리를 조작한 꼴이 아닌가.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사업장 65만곳, 근로자 264만명에게 2조5,136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1인당 95만원의 급여를 세금으로 지급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 응한 일자리지원 상담원들은 고용노동부의 실적발표에 이의를 제기한다.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집행률을 높이고자 운용규정을 반복하여 개정함으로써 중복지급, 착오지급이 나타나고 전산고장에 의한 부정지급도 있었다고 말한다. 또 심사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사업주의 도장을 받은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어 11월 말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시로 미 신청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원 지시가 내려와 2,300억원이 집행됐다고 한다. 또 사업주도 모르게 보험사무대행 기관이 수수료 목적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대신 신청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이 말썽인 가운데 공단은 11월 말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서비스 요원으로 789명을 다시 선발했다. 이들은 단기계약직으로 최저임금을 받았다.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도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끝내 4,500억원이 남았다.

일자리 정부가 친노동권 소득주도 정책을 고집하면서 분배악화, 일자리 참사로 나타나자 국민세금을 마구 쏟아 붓기 시작, 본예산, 추경, 안정자금 등 무려 53조원을 일자리 부문에 투입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다시 올해도 2조8,18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니 이를 계속 엉터리로 집행할 작정인가. 일자리 정부가 제발 정직하고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예산낭비에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