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실패 ‘정책기조 불변’ 지속강조
‘탈원전’ 실패 징후들, 대통령이 ‘노’ 강조

촛불정권 ‘공약정치’ 실패 그후?
끝장까지 ‘망하는 길’ 가려나
‘소득주도’ 실패 ‘정책기조 불변’ 지속강조
‘탈원전’ 실패 징후들, 대통령이 ‘노’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요 그룹 총수는 두 번째줄에 자리했다. 앞줄 왼쪽부터 강호갑 신영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 대표, 문 대통령,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둘째 줄 왼쪽부터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신유동 휴비스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허창수 GS 회장, 곽재선 KG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불정권의 공약정치(公約政治) 실패 이후 이를 회복, 복원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많이 나온다. 촛불정권 출범 후 전 정권들 정책을 ‘적폐’ 수준으로 규정, 청산한다면서 민주당 정권 10년 이상 20년 장기집권론을 내세우고 있으니 “언제 공약정치 실패를 청산, 복원시킬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창원 상의회장의 고언에도 대통령이 거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의 공약정치 대표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친노동 정책들이 참담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고 외고집 ‘탈원전’ 정책도 결국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소득주도 정책은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인책 교체한 후 “일자리 정부의 고용지표 악화에 할 말이 없다”고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의 지속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탈원전’ 공약의 경우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용어로 대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면 ‘포용성장’ 정책하의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모처럼 가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의 강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중․소 기업인들은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한국형 원전 APR 1400형을 제작해온 두산중공업이 위치한 창원 상공회의소 한철수 회장이 탈원전 관련 직소했다. 한 회장은 창원지역의 주력산업이 원전 협력산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 고사 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산업계의 진입 장벽이 높아 한번 무너지면 재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및 탈원전 관련 국민공론위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장관이 “에너지 전환 흐름은 세계적 추세로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도 일시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은 중단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탈원전이 대선공약으로 출발했다는 점과 “탈원전 공약 뒤편에는 환경운동연합, 탈핵 반핵운동권 등 막강한 촛불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의미”로도 해석된다.

당내의 ‘에너지 믹스’주장마저 ‘배신자’ 규탄

탈원전 관련 시중여론의 흐름은 촛불정권이 적폐청산 기세에 도취되어 독선, 독주, 불통으로 가는 외고집은 결국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촛불정권이 모델로 삼는 독일이나 대만의 탈원전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국경 없이 이웃과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지형이고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은 투표를 통해 탈워전 정책을 포기하고 말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다시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고, 중국은 국내 원전건설 확대와 함께 원전 수출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 대통령은 촛불세력이 주장한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언에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4기 백지화, 신한울 3․4호기 공사중단 등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에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부터 ‘정치적 고려장’이라 반발하며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선언 후 국민공론화위에 올려 국민여론에 의해 공사재개를 결정한 사례를 적시한다.

또한 문 대통령 스스로 체코를 방문, 한국형 원전의 경우 40년 무사고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지난 연말에는 국회에서 울진군민, 원자력계 등이 참여한 ‘탈원전 반대,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국민서명운동본부가 발족되어 이미 14만명의 서명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지금 원자력계는 탈원전을 주장한 환경운동, 탈핵운동권 20여명이 ‘점령군’식으로 원자력계에 진군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 판국에 집권 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이 “탈원전 원칙에는 찬성하되 미세먼지 저감대응 노후 화력과 원전폐쇄 및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여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송 의원은 “산지를 깎아 태양광발전 패널을 깔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탈원전 관련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국민 공론화위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 내부의 거부와 반대가 너무나 완강하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송 의원을 ‘배신자’로 규탄하는 꼴이니 ‘대선공약’ 실패를 순순히 수용할 정권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는가.

일자리 예산낭비도 인정않는 외고집, 독선

또 하나 일자리 정부로 자임했지만 친노동 편향 정책으로 서민 소득분배 악화와 일자리 참사로 거듭 확인된바 있지만 이를 결코 수용하지 않는 자세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2조9,708억원을 편성,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을 고용, 지원했지만 자발적인 지원신청이 극히 저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강력 독려와 지원요건의 완화 등으로 온갖 편법, 무리수를 동원하여 2조5,136억원을 264만명에게 지원했지만 끝내 4,500억원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은 ‘나랏돈으로 그냥 퍼주기 영업사원’ 신세였노라고 한탄하며 일자리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파장을 수습하려는 정책이 예산낭비에다 국민 눈속임 등 편법, 엉터리였노라고 고백했다.

결국 촛불정권은 성격상 공약정치의 실패를 결코 수용하지 않는 외고집, 독선으로 망해가고 있지 않느냐고 해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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