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민주당이 당내 권력형 투기의혹 및 재판청탁 혐의 사건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처벌 없이 관대하게 넘기려고 하니 ‘신 적폐 쌓기’로 나가느냐는 비난이 폭발한다. 민주당 최고위는 17일 대책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은 ‘본인의 해명존중’, 서영교 의원의 경우 원내수석 부총무직 사퇴로 끝내기로 했다니 참으로 부끄러움 모르는 무치(無恥)에다 ‘내로남불’ 아닌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손 의원은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로 목포시 등록문화재거리 지정 1년5개월 전 남편, 딸, 조카 및 지인 등을 통해 건물 9채를 구입했으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의혹으로 크게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등록문화재는 지정 후에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투기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언론 속보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손혜원 타운’에 나랏돈 1,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목포 만호동 ‘1897년 개항문화거리’ 조성에 327억원, 유달동 보리마당 조성 266억 등 2022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청은 향후 5년간 근대문화역사공간 활성화에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니 국토부와 합치면 1,093억원이 투입된다는 계산이다.

손 의원은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와 숙명여고 동창에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캠프 홍보 부본부장을 맡은 공로로 민주당 비례의원으로 입성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 부인의 위세를 앞세운 ‘사익추구’에다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를 겸해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규정, 의원직 자진사퇴까지 제기한다.

반면에 손 의원은 의원직과 전 재산을 걸고 투기행위가 아니었음을 해명한다고 강변하자 민주당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는 뜻이다. 또 청와대는 한국당의 ‘초권력형 비위’라는 주장에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으로 손 의원 관련 혐의는 정치권 내부의 시비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믿는다. 특히 집권 민주당의 부끄러움 모르는 ‘집안 감싸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확대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 속보들을 자세히 읽으면 손 의원 가족과 지인들의 부동산 매입은 거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권력형임이 확연하다. 손 의원이 조카한테 1억원을 주어 일본식 건물을 구입케 하고 조카 명의의 게스트 하우스 홍보 동영상에 손 의원 얼굴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더구나 조카가 2017년 5월 18일 건물을 매입한 뒤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과 저녁식사시 조카를 동반한 채 목포 원도심 및 리모델링 개선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 투기 혐의가 보도된 후 그녀의 남동생과 조카도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니 ‘차명투자’ 혐의도 제기된다.

국회 교문체 예산심의 소위에서 손 의원은 공주, 부여, 익산뿐만 아니라 목포 같은 곳에도 옛 목조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4곳만 해도 몇 백억원을 투입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강조했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어찌 민주당이 자기당 소속이라 해도 이처럼 명백한 정황들마저 무시하고 본인해명을 수용한다고 발표할 수 있는가.

한편 서영교 의원의 경우 지난 2015년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지인의 아들 관련 재판 선처를 부탁한 혐의다. 이와 관련 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이 확인된바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서면조사로만 끝낸 후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여 할 수 없이 서면조사로 대신했다지만 검찰이 야당의원 사건이었다면 소환불응에 손을 들고 말았을까.

검찰의 권력눈치보기 ‘시녀노릇’을 국민이 모른다는 말인가. 검찰은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팀이 사건을 넘긴 후 5개월만에야 겨우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이름을 걸어놓고 불법 정치자금 2.9억원을 수수한 중대 혐의다. 송씨가 정권실세 아닌 야당이었다면 이토록 관대할 수 있었을까.

청와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오만불손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촛불정권 집권을 계기로 “10년을 넘어 20년 장기집권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우쭐대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벌써 너무 지루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과 대국민 공개발언이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과거 정권 대통령,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로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정부’(문정부)는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청와대 특감반이 제 역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네가 보기엔 ‘대통령의 거짓말’이다.

특감반이 제대로 했다면 왜 조국 민정수석이 그들을 몽땅 교체했는가. 특감반이 여권 고위인사 비위첩보를 보고하자 청와대서 쫓아내고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만 강변하지 않는가.

대통령이 김태우 전 조사관에 대해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로…”라고 공개 지탄했으니 우리네가 보기엔 ‘명예와 인격살인 격’이다.

김태우씨는 검찰의 공채 수사관으로 계좌추적, 회계분석 전문으로 3대 정권째 발탁됐고 신재민 전 사무관은 “촛불정권만은 공익제보를 들어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적자국채 관련 폭로했다. 그러나 여권이 인격살인 수준으로 비난하자 “내가 죽으면 들어줄까”라는 심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어찌 대통령이 그들의 인격을 ‘공개살상’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손혜원, 서영교 의원 관련 혐의는 민주당 최고위가 아무리 덮고 넘기자고 해도 안 된다. 손 의원의 경우 의원직 사퇴 수준이고, 서 의원의 경우도 정식 수사를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어찌 촛불혁명 정권이라 자부하면서 초권력형 사익추구, 재판선처 청탁 사실을 공공연히 덮으려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