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경영을 압박하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고 나섰으니 경영계가 충격을 받을 노릇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적극 활용, 대기업의 탈법 등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장 자격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겨냥한 스튜어드십 코드활용 방침을 밝힌바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날 대통령의 강력 발언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기업인 130명과 집단 간담회를 갖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경영계가 놀랄 지경이다. 물론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공정경제’는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체제하에서도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기조 3축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대목도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경영계는 집권 초반 친노동 편향에서 점차 시장 친화적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기대하다가 대통령의 입을 통한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다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중 관측으로 보면 촛불정권하의 가장 미운 털로 비치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오너십이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진그룹은 출가한 딸의 물컵 갑질에서부터 오너의 일부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청구, 기각, 재청구 등의 형벌을 겪어왔다. 특히 조양호 회장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갑자기 물러나고 한진해운은 해체되고 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다짐에다 대통령의 경고까지 겹쳤으니 “경영권의 운명이 풍전등화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요부처 차관이 위원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결국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촛불정권 차원의 미운 기업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당연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297개사를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LG화학, 포스코 등 주요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지부 방침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정권차원의 관치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를 구성, 조양호 이사 해임안 등을 추진했지만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반대했고, 한진칼은 5명이 반대하여 무산됐다고 한다. 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경영참여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다. 조양호 한진칼 이사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므로 1년 앞당겨 해임을 주장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고 본 것이다.

복지부와 청와대의 방침에 이어 토종 행동주의 펀드로 발족한 KCGI(대표 강성부)가 ‘한국형 엘리엇’으로 자부하며 한진그룹 신뢰회복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니 촛불정권이 강조하는 ‘공정경제’와도 일맥상통한다.

KCGI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평판을 실추시킨 자의 임원 취임금지를 공개 제안했으니 바로 조 회장을 겨냥한 화살이다. 또 지주회사 한진칼이사회 산하에 ‘지배구조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가운데 2명은 KCGI가 추천한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요청했으니 강력한 경영권 참여요구다. 이 토종 펀드가 2대 주주 자격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제휴하면 기존 오너경영을 충분히 흔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공정경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노총 등 노동계 주장이 반영된 대선공약으로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의 촛불정권 색깔의 상징과 부합된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자임해온 김상조 교수를 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어 재벌개혁 관련 각 부처 소관사항을 공정위가 총괄토록 업무 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당의 정책노선과 함께 재벌오너를 위한 내부자 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추구 행위를 강력 비판해 왔다. 대기업 경영 관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조도 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2월 국회에 상정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의 강화 개정안 등도 공정경제와 관련된다. 이에 대해 경총 등 경영계가 여러 차례 호소하고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집권당의 확고한 방침에 비춰 수용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친노동, 반재벌, 반시장 성격의 촛불정권이 가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기도 하다. 비록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을 만나 친기업, 친시장 약속을 하더라도 반대세력이 강력하니 실행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는 탄식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계의 한탄이 우울증으로 악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