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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서 ‘예타면제’ 정치선심 분배?] ‘내로남불’식 신적폐 쌓나4대강보다 많은 24조원 규모 선정
환경, 참여연대등 전면재검토 촉구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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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정치선심 분배?
‘내로남불’식 신적폐 쌓나
4대강보다 많은 24조원 규모 선정
환경, 참여연대등 전면재검토 촉구
▲ <사진·일러스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끝내 17개 시도 신청, 23개 사업, 24.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 신청한 32개 사업 가운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예타면제사업을 골고루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선 1년앞 ‘내로남불’식 발상, ‘신적폐’ 아닌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날 발표한 23개 사업 24.1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조치는 문 정권이 국민혈세 낭비 ‘토건경제’라며 지금껏 저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22조원 보다 규모가 큰 ‘정치적 선심’형으로 지적된다. 이번 예타면제사업 선정 발표 이전부터 언론이 “야당시절에 그토록 맹렬히 예타면제를 비난해온 문 정권이 ‘내로남불’식 발상으로 총선을 1년 앞두고 ‘신 적폐’를 쌓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언론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 탐방을 통해 경제인들을 만나 “지역의 민원, 숙원사업에 대한 선처”를 약속한바 있어 대규모 예타면제가 예고되어 왔다. 대통령은 이들 사업을 지역민원,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 보면 “TK지역 외 민주당이 지배하는 전국 지방정부의 ‘정치적 민원사업’ 아니냐”고 지적되기도 한다.

예타면제 23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전북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R&D 등 5건, 3.6조원 △지역인프라 확충사업,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 7건 5.7조원 △광역 교통․물류망 사업, 남부 내륙철도 172km 등 5건, 10.9조원 △지역생활환경 개선사업,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연결 등 6건, 4조원 등이다.

이들 예타사업 투자 24조원 가운데 국비가 18조원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경제성 분석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업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예타면제사업 분포를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지배하는 지방정부에 골고루 분배한 모양이지만 그 속엔 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핵심 측근에 대한 ‘특별배려’가 작용한 듯 보여 진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약사업인 남부 내륙철도사업(김천-거제) 4.7조원, 울산 송철호 시장이 신청한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1조원, 오거돈 부산시장이 신청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8천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4대강조사위원장, 예타무시 이중잣대 국정운영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면제사업을 선정, 발표한 것은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예타면제사업이 ‘총선용 퍼주기’이자 ‘문재인 측근 챙기기’ 정치적 선심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관련법과 절차를 무시한 ‘졸속형’ 예타면제라고 비판했고 친여권 행보를 보여온 정의당마저 예타면제사업 선정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지역별 나눠주기’,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평화당은 새만금 공항의 경우 이미 MB 정부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선정에서는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4.7조원을 안겨준 선심이 특징”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4대강사업 조사, 평가기획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이번 예타사업 선정을 보고 위원장직 사퇴를 거론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홍 교수는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망연자실’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4대강 보(洑) 처리를 위해 비용과 편익 방식을 통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가차 없이 휴지통에 던져 버린 평가방법을 사용, 4대강의 미래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라고 탄식했다. 또한 “4대강 보 처리 방안도출 과제를 던져준 문 정부가 경제성을 분석하는 예타를 무시하는 이중 잣대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고 묻고 총선을 1년 앞두고 끼워 맞춘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자신의 거취문제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민변․참여연대, 예타면제 전면재검토 촉구

이번 예타면제사업 선정 관련 이미 경실련, 환경운동단체 등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한바 있따.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대규모 SOC사업의 예타면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의 예타면제는 재정집행의 효율성 무시는 물론 생활 SOC사업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 예타면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설사업의 예타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 같이 국민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 SOC를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재개토록 하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국내 총생산 대비 토목, 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 붓는 정책은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경기부양책을 펼칠 시점에 ‘묻지마 식’ 토건재정 확대는 ‘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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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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