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판결에 대한 집권 민주당의 전면 불복행태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경악할 수준’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판결이 대선결과와 탄핵불복으로 가는 시도냐”는 정치적 논란마저 먼저 제기한다. 이에 비해 청와대와 김명수 대법원이 논평 없이 침묵하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겠느냐”는 의문이 따른다. 반면에 야당은 일제히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훼손시키려느냐”고 반발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특검을 거쳐 기소된 김경수씨의 대선 댓글조작 혐의는 드루킹 김동원과 단순 공모 수준을 넘어 ‘범행 전반을 지배적으로 관여’한 사건으로 판결됐다. 드루킹이 개발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알고 있었고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의 킹크랩 시연회도 참석했다. 이어 드루킹 정보보고를 접수하고 인터넷기사 주소(URL)도 전송했으며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조직적인 댓글조작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결과 댓글조작에 따른 수혜자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목될 수 있는 판결 내용이다. 또한 지방선거 댓글조작 선거운동에 따른 보답으로 공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양승태 적폐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니 깜짝 놀랄 불복 아닌가. 그는 이어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라.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 다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개혁에 맞서려는 저항’을 ‘당랑거철’(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것처럼 강자에게 함부로 덤비는 일)에 비유하여 “국민에 의해 제압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촛불정권으로 자부하는 민주당이 전 정권 관련 온갖 적폐청산에 신명을 바치다가 특검을 통한 대선 댓글조작 사건 판결을 두고 이처럼 무모한 불복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놀랄 수준의 신 적폐 쌓기 아닌가.

민주당은 1심 판결 후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대책위’를 구성, 김경수 재판관련 왜곡된 논리적 모순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구치소로 몰려가 김 지사를 격려하고 “시민사회와도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촛불정권과 깊은 관계로 비치는 ‘민변’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법관 탄핵소추안 10명 명단을 발표하고 김 지사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권당의 판결 불복행태에 대해 대한변협이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현직 판사들도 “민주당의 대응행태가 바로 사법농단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원장 시절 비서실에 근무한 측근이라 주장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때 이미 요직을 거쳤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또한 성 판사가 전 정권 고위직들을 구속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8년형을 선고한 사실과도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은 ‘정의’나 ‘쌍수환영’이고 불리하면 ‘농단이나 적폐냐’며 이중잣대, 감탄고토(甘呑苦吐)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지사의 즉각 사퇴와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발표를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국정원 댓글사건 보다 10배나 더 충격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 정권 탄생의 근본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사필귀정’ ‘당연지사’라는 논평과 함께 민주당의 판결불복을 지적했다.

이번 댓글조작 판결 관련 집권당의 불복행태를 보면서 문 정권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민심과 여론을 거역하는 독선․독주주의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다. 문 정권은 촛불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전 정권을 불통(不通)이라 비난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오만․불손․자만에 빠진 정권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근 태극기 집회장에 가면 ‘문재인 퇴진운동’이 한창이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이를 ‘듣는 귀’가 없는 모양이다. 이번 김 지사 댓글조작 유죄판결을 당 차원에서 전면 불복하는 행태 또한 국민을 더욱 피로하게 만들어 ‘문재인 퇴진’ 목소리를 더욱 높이게 되지 않을까.

제발 이번 설 연휴기간을 통해 청와대와 집권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꾸밈없고 은폐되지 않은 생생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렴하여 국정 전반에 반영하길 기대한다. 지금껏 문 정권이 여론의 동향을 무시한 채 촛불혁명에 도취한 듯 ‘10년 넘어 20년 장기집권 환상’에 젖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만의 세계에 ‘따로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바로 최강성, 독선 등을 무기로 투쟁력을 과시해온 촛불세력이 배후를 장식하여 대통령마저 그들의 주장과 행동에 발목이 잡혀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아닐까.

문 정권의 자만과 독선이 탄핵으로 무너진 전 정권을 보면서 보수계는 폐족으로 ‘궤멸’ 됐노라고 환호한 꿈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문 정권 출범으로 박근혜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구속시켜 “보수세력들의 씨를 말렸다”고 자부하지 않았을까. 이 틈에 권력지향형 시민단체와 친북성향의 이념단체들이 문 정권의 오너대열에 참여, 촛불정권 위세를 드높이며 김 지사 관련 “사법농단 판결을 조작하느냐”고 큰 소리 치는 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