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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생생민심’ 듣기①] ‘친노동 편향’과 결별급하다정책실패 은폐․위장 불요, 개선기회 중요
‘친문 촛불’ 두려움 보다 위기극복 우선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2.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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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생생민심’ 듣기①]
‘친노동 편향’과 결별급하다
정책실패 은폐․위장 불요, 개선기회 중요
‘친문 촛불’ 두려움 보다 위기극복 우선
▲ 국립민속박물관 한마당 농악공연.<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문재인 촛불정권 경제는 득표용 대선공약의 마구잡이 이행 독주의 실패 투성이로 기록된다.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을 위해 반자본, 반시장 정책을 강행했지만 문 정부 지지기반에 속하는 서민, 골목경제마저 파탄시켰으니 자업자득이자 ‘공약에 의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공약정책 실패’를 촛불 두려워 위장, 은폐하나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결단을 두려워 말고 솔직히 시인한 후 과감한 개선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부터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정책기조로 앞세워 전 정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마저 ‘노동적폐’로 규정,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권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장, 각급 정부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고위참모진까지 노동운동권으로 포진시켜 ‘경제정책 실패의 길’을 선택한 꼴이다. ‘친노동’을 친자본, 친시장과 동행시켰으면 모를까 단독질주토록 했으니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망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문 정권은 전경련이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해체대상’ 단체라고 규정, 말도 못하게 규제하고는 개별 재벌단위로 일자리 등 청탁사업은 그냥 진행했다. 또 경총은 노총과의 대화창구이면서 경영계 이익만 대변하면서 국정농단, 뇌물적폐에 부역했노라며 ‘유구무언’을 강요했다.

이렇게 경제정책 기조가 ‘친노동 외발자전거’로 가겠다니 도저히 굴러 갈 도리가 있는가. 참여연대 장하성 실장, 홍장표 경제수석의 ‘소득주도’가 무참히 실패했다. 통계청 통계가 분배악화, 일자리 참사로 나타나자 황수경 통계청장을 강신욱 진보형 청장으로 교체했지만 ‘문코드 통계’는 나올 턱이 없었다.

문 정권이 하는 수 없어 김동연 부총리팀을 홍남기팀으로 교체했지만 경제정책 기조는 불변이라고 못을 박았으니 경제가 제대로 갈 수가 있겠는가.

대체로 이 같은 관측과 평가 아래 이번 설 연휴기간을 통해 “제발 사심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제민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강력 권유하는 것이다.

반재벌 ‘공정경제’에도 갑질행태 반시장

‘공정경제’ 공약은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양극화, 소득격차 등을 생각하면 재벌개혁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기준하여 문 정권의 재벌개혁은 삼성그룹 해체 국영화, 한진그룹 미운털 ‘해체’ 징벌로 느껴온다.

재벌공격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공공연히 “재벌을 혼내주겠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면에 법원이 공정거래위 전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불공정 ‘갑질행태’에 중형을 선고한 시점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 관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여 “연금사회주의를 지향하느냐”, “국민 노후자금을 이용하여 재벌개혁 관치(官治)경제로 가느냐”는 항변이 쏟아진다.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재벌의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해 놓고 김정일과 평양 정상회담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을 동행시켜 북의 ‘조평통’으로부터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는 수모를 겪게 만들었다.

또 미국 라스베가스 CES쇼를 흉내 낸 한국형 CES쇼를 청와대가 주도, 급조하여 ‘바이어도 없는 낭비 쇼’를 벌여놓고 큰 잔치로 소개하니 전자업계 내부에서 코웃음이 나온다. “해외 바이어도 없는 관제쇼 행사에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각종 보도기관 기자들만으로 북적거렸다”는 뒷소문이다.

경제가 반자본, 반시장 ‘행정력’으로 일어선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왜 필요하겠는가. 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할 역할이 없다”면서 사퇴했다. 후임은 진보계 분배학자인 이제민 교수가 맡았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숭상하는 쪽으로 고집하겠다는 말 아닌가.

‘친노동’ 위주에도 민노총은 ‘경사노위’불참

종래의 ‘노사정’ 기구가 ‘경제사회노동위’로 개편되어 문 대통령이 촛불세력 가운데 강성인 민노총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을 들였다. 그러나 민노총 강성파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탄력근로 기간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약속 등을 ‘친기업’이라 주장하며 경사노 불참을 선언했다. 문 정권의 지속적인 친노동 편향정책에도 불만이 많은 민노총은 억지․떼법형 7가지 청구서를 내밀고 끝내 친기업형 ‘노동개악’을 추진하면 총파업으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문 정권 들어 강성투쟁으로 조합원이 거의 100만명에 이르러 한국노총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제1 노총 지위를 상실한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대화중단을 철회하고 노동현안 해결 대화에 복귀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바로 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현 민노총 투쟁방식이 노후했음을 공개 지적했다.

이 와중에 한국노총 출신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을 통해 복수노조 통합을 지시, 곧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는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다. 친노동, 반재벌, 반시장 촛불정권의 위상․허상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고도 남을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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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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