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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생생민심’ 듣기 ②] 탈원전 ‘공약사고’… 반대, 반대전문가, 야권등 신한울 3․4호 재개촉구
한전, 정책비용 과다․요금정상화 주장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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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생생민심’ 듣기 ②]
탈원전 ‘공약사고’… 반대, 반대
전문가, 야권등 신한울 3․4호 재개촉구
한전, 정책비용 과다․요금정상화 주장
▲ 신고리 5· 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사진은 신한울 원전 1호기 용 원자로(세 번째 APR 1400 원자로) 출하모습. <사진@두산중공업>

문재인 대선공약 ‘탈원전’ 강행에 따른 사고규모가 무한확대 일로이나 한마디로 ‘노’라고 강조한다. 탈원전은 환경운동, 탈핵운동권 등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공약이지만 지금은 ‘반대’는 넘치는 반면 ‘찬성’은 얼굴을 숨기는 편이다. 촛불정권이 수족처럼 ‘탈원전 하수인’ 역할을 맡긴 한수원과 한전도 탈원전 정책자금 부담에 따른 적자에 시달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모기소리를 낸다. 또 “미세먼지 30%를 임기 내에 감축 시키겠다”는 대선공약도 사실상 ‘행방불명’ 지경이다.

탈원전 반대, 반대… 미세먼지 공약도 ‘행불’

충남도 당진시(시장 김홍장 민주당)가 1월 24일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 주범인 당진 1~4호기 화력발전 수명연장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당진에 있는 화력 10기 발전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며 송전탑 526기가 이 지역에서 가동한다.

환경운동연합도 25일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화전 폐쇄 캠페인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하고 한․중 외교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서 배출”이라는 입장이 강경하다.

서울을 방문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야코포 원자력 교수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원전의 잠재력 위험보다 크고 실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 원전 APR 1400형 관련 협력업체가 많은 창원 상공회의소 한철수 소장이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산업이 탈원전으로 고사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공사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관련 국민 공론화위 개최를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원전산업 실태를 보고 받고 있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며 ‘대통령 말씀’에 동조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국내외 최신 자료를 제시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 공론화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도 이를 주장했다. 더구나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산지가 70%인 우리 국토 특성상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 화전 조기퇴출, 노후 원전 정지 대신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들어주는 귀가 없다.

탈원전 반대, 신한울 3․4호 재개론 확산

원자력 전문가와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신한울 건설 재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에는 울진군, 울진범대위,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대학생연합, 한수원 노조, 한국당 최연혜, 강석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신울진 3․4호기가 총사업비 8.3조원 가운데 이미 7,000억원을 투입, 세계 최신예 한국형 APR 1400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의 탈원전 정책을 중단시킨 예중광 대만 국립 칭화대 교수는 서울을 방문, “차이잉원 정권하에 원전 3기 운행을 멈추자 겨울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탈원전이 이웃나라로부터 전기수입을 뜻할지언정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지난해 LNG 수입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액은 4,045톤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 했으며 금액으로는 232억 달러(한화 25조9천억)로 전년대비 48.6%나 급증했다. LNG의 수입단가는 지난해 10월까지 톤당 515 달러였지만 그 뒤 급상승으로 연간 800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120만㎡에 ‘한전공대’(KEPCO Tech) 설립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 대변인은 “탈원으로 16개대 원자력학과 문 닫게 하고 적자경영 한전에 ‘에너지 공대’를 강요하느냐”고 비난했다. 이 한전공대는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 규모로 2022년에 개교하여 등록금 면제, 기숙사비 무료로 ‘호남의 KAIST’를 목표한다. 그러니 이미 대전 KAIST, 포항 포스텍, 대구 DGST, 울산 유니스트, 광주 GIST가 있는데 다시 호남공대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비용 급증, 전기요금 인상론

한전 김종갑 사장이 탈원전에 따른 정책비용 및 연료비 증가요인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전력의 ‘생산원가 이하 판매’액이 4.7조원, 탈원전 관련 정책비용이 6조원으로 연말까지는 전기요금의 도매가 연동제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탈원전 하에서도 생산원가를 요금에 반영시켜 현실화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CEO의 논리다. 탈원전 공약은 ‘정치행위’로 반핵, 환경운동 논리일지언정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산․학․연 5,00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원자력학회가 에너지정책 관련 ‘범국민 공론화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되고 원자력학회, 산업계, 한수원 노조 등이 ‘원전수출 국민행동’을 발족시켜 원전산업 생태계의 보존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할 때부터 원전 전문가들의 통곡이 있었지만 듣지 않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반면에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원전은 ‘40년간 무사고 기록’을 세웠노라고 자랑해 놓고 국내 탈원전 정책은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겠다는 고집불통이다.

대통령이 원자력에 전문지식이 없음은 객관적이다. 탈원전의 실패는 결국 무모한 대선공약의 실패사고로 문 대통령이 전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설 연휴를 통해 탈원전 관련 중립적, 객관적 논리를 한 번 더 수렴하여 실패를 멈추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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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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