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 후 그를 무한 신뢰하는 표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대변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2월 중 2차 정상회담을 거치게 되면 남북관계도 더욱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 반면에 북측의 대남 기본전략은 변화될 것으론 평가되지 않는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최근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시 “김정은이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파기를 약속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했다. 북의 핵폐기 약속과 종전선언의 빅딜성 요지다.

대체로 미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이해를 주고받는 거래로 2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북은 “남한에 대해 어떤 우월적 위태에 서 있는 듯 한미군사훈련의 영구 중지, 주한미군 철수론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군의 사소한 훈련마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 트집 잡고 첨단 방어무기 도입마저 ‘반민족 행위’라고 비난하니 “마치 우리의 대북정책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쥐어 있는 꼴 아니냐”는 느낌마저 든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한미관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으로 불편하고 잘못되면 주한미군 철수에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 보복마저 우려된다는 상황이다. 이에 군고위 지휘관 출신들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을 결성, “자유대한민국의 생존을 더 이상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결의했다.

지난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대수장’은 전 국방장관, 3군 참모총장, 해병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450여명이 가입하여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통한 “우리의 국가안보 역량 일방적 약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의 폐기결의를 다짐했다.

대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안보방벽’이라 주장하고 한미방위비 협상결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수장이 앞장서 ‘국민성금 모금’으로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수장은 “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존 성우회와 국가안보 관련 논의를 했지만 친북, 종북성향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여 별도 조직을 출범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과 안보마저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킨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국군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대군 성명서를 통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하고 현 정경두 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 때마다 합의서 성실이행을 강조하고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다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 촛불정권의 대북정책이 지나친 친북 종북형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대수장은 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인사가 비육군, 비육사 위주로 편향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또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너무 치중하고 교황 방문시 북한 방문을 주문하는 등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입장 대변도 지나치지 않느냐고 우려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 방문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를 받고 서둘러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지만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맹탕이었다. 반면에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별건수사, 표적수사 압력에 항변하기 위해 투신자살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예비역 장성들은 ‘국군통수권’ 차원의 사고로 해석한다.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한 야권도 문 정부의 대북정책의 지나친 속도를 비판하며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상호비례 원칙을 무시한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DMZ 내 GP 철수 현장을 둘러보고 많은 느낌을 받고 왔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좌파독재 저지’행사에서 문 정부의 얼굴은 ‘오만’형으로 “내가 곧 선이요 정의”라고 주장한다면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과 손혜원 의원 사태를 비난했다.

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씨는 조선공산당 청년당원 출신으로 여섯 차례나 건국훈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지만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국회로 불러 면담한 후 보훈처가 포상기준을 변경, 지난해 8.15 때 문 대통령이 애족장을 고인의 부인에게 바치는 모습이 연출된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이 특혜서훈, 직권남용에 분노를 표시하며 피 처장 파면요청 10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세대의 눈으로 보면 대통령이 공산당운동 전력에다 6.25 전후 행적이 불분명한 손 의원 부친에게 직접 독립 애족장을 특별히 바치는 행사를 가져야 했느냐고 지적된다. 비록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더라도 친북, 종북형 안보불안 상황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