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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걸 전 특감반장, 드루킹특검 ‘수사확인’지시김태우 전수사관, 보고내용 아직 보존
‘김은경 환경 사표 받게 보고서 쓰라’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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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걸 전 특감반장
드루킹특검 ‘수사확인’지시
김태우 전수사관, 보고내용 아직 보존
‘김은경 환경 사표 받게 보고서 쓰라’
▲ 김경수 지사가 서울구치소 수감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소속 검찰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의혹 추가 폭로내용이 충격적이다. 직속상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 조사를 지시했노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관련 혐의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대응 않겠다”며 침묵하고 이 전 반장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냥 덮어둘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특감반장, 드루킹특검 수사상황 확인지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김태우 전 수사관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 관련 추가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7월 25일, 오전 11 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이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특검에 제출했다는데 알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분 뒤 11시 24분, 박 모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고 내용은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이 포함된 댓글조작 과정상의 문건”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 같은 지시와 보고 내용이 휴대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이 우정사업본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를 저질러 내부보고 했지만 사표만 받고 처리한 후 그가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진출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유씨는 미국에서 찍힌 휴대폰 속에 벤츠가 두 대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윗선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찍어내기식’에 사표를 쓰고 물러난 사실도 밝혔다.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흑산도 공항건설을 김 장관이 반대하니 사표를 받아야 한다”면서 감찰보고서를 쓰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또 국립공원위원 가운데 흑산도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위원 명단도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민주당 고위층 관련 폭로 후 특감반에서 쫓겨나고 대검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되어 곧 수원지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있는 신분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 폭로했다고 볼 수 있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청와대가 계속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외면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특감반 폭로 가벼운 인식 문제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드루킹 특검 관련 수사상황을 상부에 보고했다면 그가 누구일까. 아마도 민정비서관, 조국 수석을 지나 대통령까지 해당되지 않을까.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 문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정권차원의 요인 아닌가.

반면에 김태우씨는 집권당 관련 고위직에 대한 비위보고서 탓에 쫓겨나고 이를 항변하다가 검찰수사를 받게 된 처지 아닌가.

대통령께서 특감반 관련 폭로사안을 너무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씨가 지인관련 경찰청 수사상황을 조회한 사실을 들어 “자신이 관련된 문제로 시비” 정도로 취급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다. 김씨는 이번 추가 폭로에서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고위직 비위 감찰내용을 누설한 사실을 들어 “진행 중인 수사상황을 불법 조회한 것은 청와대”라고 직격했다.

또 대통령은 전 정권이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 등 권력형 비리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우리정부’(문 정부)는 “특감반이 역할을 다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해외일정 중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차원에서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는 큰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특감반이 제 역할 하고 민정수석이 엄정하게 대처해 왔다면 일시에 전 특감반을 교체하는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날 김씨는 추가폭로 회견에서 조국 수석에게 “내부직원 범법행위에 엄정․공정했느냐”고 반문하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감찰내용 누설 혐의에 관해 물었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이 해경 직원의 휴대폰을 뺏고 소환조사하고 특감반의 첩보를 경찰청에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태우씨의 폭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엄중한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집권당의 김경수 판결 불복 정상인가

김태우씨의 폭로에 나오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공작 범죄의 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여러 증거로 확인되어 2년형에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조작의 최대 수혜집단인 집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불복하는 사태가 거의 경악할 수준이다. 당대표,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사법적폐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니, “감히 촛불 대통령에 대한 불복이냐”는 식으로 위협하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또한 주말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는 성창호 판사에 대해 ‘양승태의 개’ ‘박근혜의 개’라는 구호가 나오고 ‘재판 아닌 개판’에다 ‘판사탄핵’ 목소리가 높았다는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촛불정권 들어 전 정권관련 재판 뒤집기 분위기가 조성되어 구 통진당 세력이 부활되어 위헌정당 해산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양심수’로 추앙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형국이다.

문 정권과 집권당이 과연 이처럼 험악하게 전개되고 있는 재판 불복 사태가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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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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