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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파업자제’ 권고 반발] 강성노조 전면파업 대응르노삼성, 닛산 생산계약 9월말 종료
금속노조 투쟁력에도 ‘GM군산사태’우려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2.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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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파업자제’ 권고 반발
강성노조 전면파업 대응
르노삼성, 닛산 생산계약 9월말 종료
금속노조 투쟁력에도 ‘GM군산사태’우려
▲ 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QM6를 생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촛불정권의 “친노동 편향정책이 산업평화를 해친다”는 지적이 누적된 후 과도한 노동투쟁의 개선을 기대하는 시점이다. 이럴 때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노조가 “임단협 협상난항 속에 르노 본사 측의 파업자제 권고를 전면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자세로 맞서 자동차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성 민노총인 금속노조의 투쟁위세가 두렵게 여겨진다.

파업으로 후속물량 확보 못하면 뻔한 운명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전면파업 경고는 세계의 자동차산업계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한국 자동차업계는 ‘배부른 파업투쟁’에 몰두할 참이냐”는 지적을 받게 될 모양이다. 국내 자동차 노조를 지배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강력한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냉혹한 현실을 체험한바 있다.

지금껏 르노삼성 노조는 강성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는 온건파 성향으로 현대차 노조가 연례적인 파업투쟁할 때 무분규 사업장으로 꼽혀 왔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강성 민노총지회(제2 노조) 설립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노조마저 민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분위기 속에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왔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노조는 기본급 인상에다 격려금, 보상금 등의 대폭인상 요구로 사측과 맞서 잦은 부분파업을 지속해 왔다. 이에 지난 1일 르노그룹본사 제조, 공급망 총괄 부회장이 “파업을 지속할 경우 닛산차의 스포츠유틸리티(SUV) 로그 후속물량 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요지의 경고성 영상 메시지를 띄운 것이다. 이때 로스 모저스 르노 부회장은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엔진 개발이 차질을 빚을 경우 닛산과의 오랜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 매우 엄중한 경고의 의미다. 르노의 닛산 물량계약은 오는 9월 말로 종료된다.

르노삼성의 닛산 SUV 생산량 10만7,245대는 부산공장 전체 생산량 22만7,577대의 절반가량(47%)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후속 물량 배정을 못 받으면 부산공장 가동률이 절반가량 줄어들 테니 인적 구조조정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에 따른 경고성 메시지에 대해 노조 측이 부분파업을 넘어 전면파업으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으니 갈수록 캄캄지경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이다.

평균 연봉 7,800만원 고임금 아닌가

노조 위원장은 부산공장 임금수준이 현대차 등 동종업계에 비해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산공장 생산직 8년 근무 종업원의 기본급이 월 133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크게 지적한바 있다.

또한 노조는 르노 본사가 지난 3년간 6,7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 갔고 같은 기간 중 영업이익도 3,800억원이나 누렸지만 종업원 처우개선에는 인색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프랑스 르노 측이 보는 기준은 다른 것으로 비교된다.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시간당 인건비는 종래 프랑스의 80% 수준이던 것이 지금은 비슷하거나 부분적으로 오히려 높다고 주장한다. 또 엔화 약세 영향으로 일본 규슈공장 보다도 인건비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후속 내용에 따르면 르노삼성과 타 자동차회사의 임금 격차도 노조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부산공장 생산직 8년 근무자의 기본급 월 133만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사측 주장은 급여 외에 복리후생비를 합치면 평균 연봉이 7,800만원으로 고임금 수준이다.(중앙일보 2월 12일자) 또 2017년 기준 생산직의 최고 연봉은 1억1,100원, 최저연봉이 6,600만원이다. 부산공장 1,743명 가운데 최저임금은 세전 월급기준으로 55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보도됐다.

르노삼성 노사 양측의 주장과 입장을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듣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대차에 비하면 다소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국내 전 산업으로 보면 상대적인 고임금 아닌가. 국내 제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산업계는 ‘귀족노조’, ‘전투적 노조’ 지대로 평가되는 것도 사실 아닌가. 그렇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사태를 지켜봤지만 르노삼성 노조가 아무리 뛰어난 투쟁력을 보여줘도 후속 생산물량 확보 못하면 제2의 GM군산 사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광주형 일자리’마저 금속노조가 거부투쟁

평균 연봉 3,500만원 수준으로 경형 SUV를 생산하려는 ‘광주형 일자리’가 어렵게 ‘노사민정’ 협력과 타협으로 투자협정 체결에 성공한바 있다. 현대차 노조가 투자를 강력 반대했지만 이는 현대차공장이 아닌 ‘광주시 생산공장’으로 노사간 임단협도 없이 광주시 ‘노사민정’이 임금조정을 결정하는 모델이다.

이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정을 보자마자 민노총의 금속노조가 전면 거부투쟁을 선언했다. ‘재앙의 시작’ ‘지속가능성 없는 과잉중복투자’에다 MB의 4대강 사업에 비유되는 ‘제2의 대국민 사기극’으로까지 비난하고 나섰으니 직간접 고용 1만2,000명의 새 일자리 창출 전도를 불투명하게 작용하게 있지 않는가.

지금껏 금속노조의 과격 투쟁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여러 차례 지켜봤다. 최근에도 자동차 부품 전문 유성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이 금속노조원으로부터 감금 폭행당해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였다. 이때 일부 깡패, 조폭형 조합원이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 니 가족은 무사할 줄 아느냐”고 협박했다는 사실도 신문에 보도됐다. 회사 측이 다급하여 경찰에 구원을 요청, “우선 사람부터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마저 몸조심 하려는 자세였다는 정황도 들려왔다. 르노삼성 노조가 이 같은 금속노조 체질로 제2의 GM 군산공장을 만들려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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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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