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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경제 ‘뭘 기대할까’] 고용동향 악화일로 추세경제민심, 정치․이념갈등 확산에 반감
친노동, 소득주도 낙제정책 그만 바꿔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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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경제 ‘뭘 기대할까’
고용동향 악화일로 추세
경제민심, 정치․이념갈등 확산에 반감
친노동, 소득주도 낙제정책 그만 바꿔
▲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바라보며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잘 되고 비핵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긍정하는 표정이지만 시중 민심은 “우리경제 악화 소식에 무슨 수가 없느냐”고 묻는 표정이다. 새해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 어느 쪽도 밝은 표정이 없지만 강성 노동계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으로 비교된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 한마디로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일파만파 지경이다.

고용동향 여전히 악화일로 추세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추세 그대로 지속형이다. KDI의 올 경제전망도 성장률 2.5%로 7년 만의 최악이라고 예상한다.

1월 고용동향 중 OECD 비교기준 고용률(15~64세)은 65.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으니 더욱 악화된 꼴이다. 다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0.7%P 상승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대비 0.8%P 상승했으니 실망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8.9%로 전년 동월비 0.2%P 상승했으니 악화일로다. 연령별로는 30대 실업률이 다소 하락했지만 40~60대가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2,623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9천명 증가했을 뿐이다.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9.8% 증가(17만9천명) △농림․어업 10.9%(10만7천명) △정보통신업 11.9%(9만4천명) 증가에 비해 △제조업은 17만명, 3.7%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7만6천명, 5.7% 감소 △도․소매업 6만7천명, 1.8%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 수는 27만9천명, 일용근로자는 2만5천명이 증가했으나 임시 근로자는 21만2천명이 감소했다.

친노동,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낙제점

지난 2018년 연간 고용동향 통계와 비교하여 올 통계가 얼마큼 개선 됐을까.

지난해 연간 OECD 비교기준 고용률은 66.6%로 전년 동기비 동일 수준이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2.7%로 전년 동월비 0.6%P 상승했을 뿐이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0.3%P 하락했다. 총 취업자 수는 2,682만명으로 전년 동기비 9만7천명이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 동향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농림․어업, 정보통신업 증가 추세,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업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지난 1년간 고용동향을 바탕으로 올 1월 동향을 비교, 분석해도 고용정책의 개선성과는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련 논란 끝에 정부의 경제팀을 교체했지만 “고용관련 정책기조의 개선이 한 점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년간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고용참사 논란은 충분히 거쳤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소득감소 등으로 친노동 소득주도성장은 낙제점으로 결말이 났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선공약 차원의 경제정책 기조 불변 방침을 고집해 오고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양극화의 심화에 관한 뼈저린 반성이 없다는 사실이 치명적이라고 지적된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내역을 더듬어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들었다. 쉽게 말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고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됐으니 촛불정권이 믿고 추진해온 방향과는 반대현상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 중소기업들 급박상황에 허덕

신문에 지방 산업단지들이 구조조정 여파에 돈줄이 막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급박한 뉴스를 자주 보도한다.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이 활발했던 창원, 울산, 군산 등 산업단지들의 최근 동향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 산업지역은 전반적인 제조업 침체에다 지역산업 구조조정 파장으로 고용위기에다 돈줄이 막혀 활로가 거의 막막하다는 소식이다. 그 사이 정부는 이들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긴급 금융지원책 등을 발표했지만 기업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자 보증기관들마저 외면하여 돈줄을 잡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결국 우리경제 성장의 강점이던 제조업 중심, 수출전진 기지들이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 창원 기계, 거제 조선, 울산 석유화학, 군산 자동차 등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 사이 제조업 강국의 기반이 거의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부가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하루 바삐 친시장, 균형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다.

실패나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것이 촛불정권의 성공길이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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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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