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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과 비핵화?] 북 의도는 남한 ‘무장해제’미 하원의장, 문희상 의장일행 면담
‘난 북한 안 믿어’ ‘싱가포르회담도 쇼’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2.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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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과 비핵화?
북 의도는 남한 ‘무장해제’
미 하원의장, 문희상 의장일행 면담
‘난 북한 안 믿어’ ‘싱가포르회담도 쇼’
▲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지만 북의 비핵화 관련 국내외 불신감은 여전히 진행 중인 모습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이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민주당)과 비공식 면담시 “북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크게 보도됐다. 이날 면담은 당초 30분으로 예정됐지만 논쟁이 길어져 1시간을 넘겼다는 소식이다.

‘나는 북한 믿지 않는다’ 불신감 표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의장 일행은 펠로시 의장과 비공식 면담 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요 발언내용을 전해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먼저 “이번 미․북 하노이 회담에 한국이 뭘 기대하느냐”고 묻자 정동영 민평당 대표가 “북한이 베트남처럼 미국의 우방이나 친 미국으로 바뀌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감을 앞세워 이번 회담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 아닌 ‘남한의 무장해제’라고 지적했다는 요지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북의 비핵화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북이 비핵화 한다는 증거, 실제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다.

또 펠로시 의장은 지난 97년 미 하원 정보위 시절 방북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비참한 모습을 보고 “북한 정권은 믿을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과거 관의 행군시절과는 많이 변했다”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방북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펠로시 의장과 같은 입장임을 밝히고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지난번처럼 한미연합훈련 중단 합의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왔다.

이날 한국 대표단과 논쟁이 길어지자 펠로시 의장은 “나는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다만 “내가 틀리고 당신들의 주장이 맞기를 바란다”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관한 불신감을 내비쳤다는 소감이다.

‘북이 핵생산능력 전부를 포기 않을 것’

한편 이날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능력 전부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국내 관계 전문가들이나 상당수 예비역 장성들의 관측과도 유사한 말이다.

또 이날 주한미군 사령관도 청문회에서 “북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이나 군사태세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증언하고 북한군 100만명 이상이 참가한 동계훈련이 진행 중에 있지만 “군사활동의 호전성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13일자 보도에서 김정은의 올 신년사 내용을 강조하면서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핵 폐기 아닌 ‘핵동결’을 주창했다는 해석이다. 이날 노동신문 보도는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시험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전파하지도 않는다”는 김의 신년사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한 것 아니냐고 보여 진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를 강조하기보다 ICBM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과 교환하는 협상을 기대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신의 한마디 요구로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를 증액시켰을 뿐만 아니라 협상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 “내년엔 다시 인상하겠다”는 방침임을 과시한 셈이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오는 27~28일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관련 우려와 불신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핵 관련 전문가 집단의 우려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성과를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느냐고 비교된다.

비핵화 낙관, 비판세력에 대한 지나친 비난?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장소가 북한측 입장을 고려한 하노이로 확정된 후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및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미국과 북한 두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적대, 분쟁시대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세력도 있다”는 말로 반대, 비판세력을 비난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민감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우려할만 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문 의장 일행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출국 회견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면 전폭적인 대북지원을 약속”하고, “북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토록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니 이를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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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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