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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현중, 대우조선해양 인수 ‘방산독점’ 논란 벗어나려 ‘꼼수’쓰나?
  •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02.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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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14일 진수 및 공개한 도산 안창호 함.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예 함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지주를 대우조선해양의 최종 인수후보자로 결정해 본 계약만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 내용을 두고 방위산업 독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정책을 폐지하며 모든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구매, 계약 등을 개방 및 경쟁 방식으로 전환했다. 구조적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으나, 기회균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다.

최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지주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한 가지 큰 걸림돌은 국내에서 함정이나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방위산업체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인데 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 방산 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방산 독점이 맞다”면서 “다만 최종 인수자 결정 후 실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로 딜을 진행할 것인지, 이 기업이 인수할 수 있을지의 확인 과정을 거치는 사이 그것(방산)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책) 만들어 봐야 할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달랑 둘 뿐인 군함 만드는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독점인데 정부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거나, 산업은행이 이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현대중공업과 딜을 진행하다가 공정경쟁의 이유 등으로 삼성중공업을 끌어들인 것 아니겠나”라며 “다만 이번의 경우 남아있는 경쟁사가 없으니, 조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산업은행의 ‘대우해양조선’ 인수 제안에 지난 11일 ‘의향 없음’을 이미 표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과거 한화가 삼성테크윈 인수할 때 경쟁사인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이 정부에 항의하고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화디펜스는 K21장갑자 등을 생산하던 (구) 두산DST와 K9자주포를 제조·생산하던 (구)삼성테크윈 등을 인수한 바 있으며, 업계 유사분야에는 K1/K2전차 등을 제조하는 현대로템이 있다.

다만 위 업계 관계자는 “방산독점을 위해 현대중공업(또는 지주)이 인수를 하려는 것은 아마 아니고 정부의 전략적 접근에서 방산독점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공정거래 위반 등의 소지 해소를 위해 삼성중공업을 불렀던 것 아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즉 지난해 10월경부터 진행되어온 현대중공업지주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에 대한 논의에서 최종 후보자 결정 전, 공정경쟁거래 등의 법적 제한으로 상성중공업에도 인수의향을 물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듯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최종 인수후보자로 결정되기 전 “대우조선해양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다보니 가장 큰 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찾은 것이 현대중공업(지주)이었다”라며 “기본적으로 회사가 인수할 의지도 있고...(2008년 인수 시도 전례)”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상태에서 ’공정경쟁‘이 필요하니 삼성중공업에 인수의향을 물었었다”며 상대적으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4개의 상장회사(현대중공업지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딜의 법적 하자가 있는지 어떤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업은행이 진행하고자 하는 인수방법은 지난 2008년 현대중공업과 한화그룹 등이 인수경쟁을 펼폈던 직접 지분 매수 등의 방법과는 다른, 중간 지주회사(조선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자회사로의 편입이다.

이대로 진행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지주가 1대 주주로 있는 중간 지주회사에 종속되는 자회사로 각각 분리된 체제로 경영을 하게 되므로 방산도 각각 두 개의 회사에서 분리된 상태로 경쟁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단 산업은행이 우리를 최종인수후보자로 결정했고, 그 구조는 조선지주회사(가칭)에 산은이 현물출자형식으로 참여해서 2대 주주가 되는 형태”라며 “그 아래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병렬로 각각 2개의 자회사로 들어가고 독립적 경영을 하면서 양자간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또는 운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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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lee10@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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