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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공항입지 되살리기] 대통령 ‘큰 선물’ 타당한가친노 3인방 정치공약, 대통령이 뒷받침
부산시당 차원, 총리실에 공개압박결의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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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공항입지 되살리기
대통령 ‘큰 선물’ 타당한가
친노 3인방 정치공약, 대통령이 뒷받침
부산시당 차원, 총리실에 공개압박결의
▲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대한항공 비행기가 승객탑승을 위해 정차중이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정치적 큰 선물’을 안겨주는 행위가 바람직한가. 결코 옳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권 기업인들을 만나 이미 폐기된 ‘가덕도’ 입지 재추진 가능성을 제시한 발언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꼴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큰 선물’ 바탕, 과반의석 다짐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 부산시당이 16일, 대통령의 발언 관련, “국무총리실이 신공항 입지 관련 재검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발표했다니 바로 ‘대통령의 큰 선물’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정치행태가 아닌가. 또 이날 부산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서 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석 차지”를 강조했다니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정치’로 부산선거의 압승을 다짐한 꼴 아니고 무엇인가.

부산은 울산, 경남과 함께 문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정치적 큰 선물’이 될 줄을 대통령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도적인 사전 선거운동 성격 아닌가.

가덕도 신공항 입지는 문 대통령 측근 3인방의 정치 공약임이 이미 공개됐다. 부산 오거돈 시장, 울산 송철호 시장, 경남 김경수 지사 등이 손잡고 가덕도 재추진을 공개 선언한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재추진력을 뒷받침해 주었으니 얼마나 확실한 선거운동인가.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와 밀양지역이 맞서 PK와 TK간 결투로 10년 논란을 거듭한 사안이다. 지난 정권 때 하는 수 없어 해외 전문용역 기관에 맡겨 영남권 5개 지자체가 결과에 승복키로 합의, 선언한바 있다. 이때 부산, 울산, 경남도가 동의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민주당이 집권한 후 이를 번복하겠다고 공언하며 대통령의 ‘큰 선물’까지 끌어들였으니 앞으로 두고두고 말썽이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국책사업 뒤집나

지난 2016년 6월, 해외 전문기관 용역결과 가덕도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그로부터 국토부도 김해공항 확장방침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개입하여 막대한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국책사업 방향을 뒤집으려고 하니 촛불혁명 정신을 앞세워 적폐청산을 추진해온 정권이 신규 ‘덩어리 적폐’를 생산하려는가.

그동안 공항 관련 ‘정치입지’ ‘예산낭비’ 논란이 반복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 명품으로 명성이 높지만 내륙공항은 거의 모조리 적자 투성이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가덕도 입지 재추진설이 나오면서 전국 10개 적자공항의 적자규모가 3,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됐다. 제주, 김해, 대구공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간 수백억대의 적자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대통령의 큰 선물로 재론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사이 문 정권의 실책에 대한 국민비판이 고조되고 PK지역 내 국정지지도가 하락한 시점이다. 행여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통령이 큰 선물을 내렸다면 PK민심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가덕도 문제가 아니고도 당․청의 최근 행보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을 공개적으로 살포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는다. 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세금낭비형 ‘토건사업’이라고 비판하다 지금은 16개 보(洑) 개방 및 철거를 추진하는 단계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유사한 22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하지 않았는가. 마치 ‘내로남불’ 꼴이다.

이들 예타면제 선물 속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남 남부내륙철도사업 등이 포함되어 친노 3인방의 얼굴이 비친다. 여기에 다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선물까지 더해 내년 부산선거에서 과반 압승을 자신하게 됐다는 말인가.

다시 PK지역부터 예산협의 선물행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년 넘어 20년 장기집권론을 내세워 보수세력의 궤멸을 강조해 왔다. 그가 18일부터 3월까지 지자체와 사전 예산협의를 갖겠다는 계획아래 PK지역부터 예산투어 일정을 발표했다. 집권당이 지자체와 사전 예산협의를 갖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역관련 선심사업을 선거용으로 수집하는 의미가 없지 않다.

예산편성 기재부가 집권당의 예산투어 결과를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번 예산투어에서도 울산~양산 광역도로, 부산~울산 광역전철 연장, 부산 동남권 관문 공항, 제2 신항, 경남 스마트공장 지원확대,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이 올라 있으니 바로 친노 3인방 권역이다.

지방정부도 TK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민주당 천지다. 그러니 중앙과 지방이 몽땅 한 집안으로 ‘예타’면제, 사전 예산협의에다 지난 정권시절 결론이 난 국책사업마저 뒤집기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꼴이니 과연 당․청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대통령이 정치적 지지기반을 향해 공개적으로 ‘큰 선물’을 나눠주고 4대강 규모의 예타면제 토목건설 선물을 배분해 주면서 당당한가. 행여 민주당 집권하에 갑자기 국민이 미개한 천민으로 전락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이런 행태로 민주당이 장기집권을 꿈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반민족 행위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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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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