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경남도청으로 총출동하여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모습이 댓글조작 유죄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 꼴로 비친다. 예산정책협의회란 집권당이 지자체의 국비지원 사업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을 전면 불복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 차원의 ‘김경수 구하기’ 총출동 모습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은 18일 경남도청을 방문, “김경수 지사의 도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 지역 숙원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4.7조원에 대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한 사실을 제시하며 “당 차원에서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협의회에 25개 사업, 9조6,800억원 규모의 김 지사 공약사업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 5.4조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경남도는 주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거제~마산 국도, 양산 도시철도, 밀양 나노 국가산단 진입도로, 경남지역 스마트공장 연구개발 등 10개 사업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경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는 오는 4월 재보선과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김 지사 구속으로 동요하고 있는 지역민심 달래기용 선심행사의 성격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집권당 차원에서 수조원의 국고지원을 앞세워 ‘김경수 구하기’ 작전을 벌인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를 두고 “국민혈세가 집권당의 전리품인가, 사금고(私金庫)인가”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면서 경남지사에 출마하여 당선됐지만 숱한 증거에 의해 댓글조작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유죄 선고됐지 않는가. 어찌 집권당이 이 같은 사법적 판단을 거부하고 국민혈세 보따리를 들고 그를 구하겠다고 당당히 행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차마 눈뜨고 못 볼’ 목불인견 아닌가

이해찬 대표는 경남도에 이어 창원에 있는 경남경제인총연합회를 방문, ‘김경수 불구속재판 경남도민 국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촌평했다니 참으로 터무니없는 ‘집권당 대표의 망언’이 아닌가. 현직 판사직이 신성불가침한 성역이라도 된다는 뜻인가.

이어 이 대표는 오는 20일쯤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 판결문 내용을 엄격히 분석,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당 방침을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1심 판결 불복을 넘어 항소심의 무죄를 압박하는 성격으로 느껴진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판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김경수 불구속 국민운동본부는 1심 판결 후 급조된 단체로 민주당의 재판 불복과 동행하려는 성격이다.

참으로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目不忍見) 상황 아닌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꼴 아니고 무엇인가. 전 정권 관련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그토록 열분하고 핏대를 올린 민주당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하겠다는 말인가.

때마침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보고 받고 조치한 내용도 드러났다. 전 정권 임명 산하기관장들을 내쫓고 친여권 낙하산 12명을 임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 장관도 흑산도공항 신설에 반대하여 찍어내기 감사로 쫓겨난 처지 아닌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330개 공공기관 감사 등 엄청난 사찰혐의는 어찌되는가. 청와대는 “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공언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목불인견’을 훨씬 넘어 부끄러움 모르는 무치(無恥), 국민을 무시하는 유아독존 아닌가.

‘가덕도 신공항’ 정치적 되살리기 무리

한편 민주당 지도부와 경남도 행차를 기회로 ‘김해 신공항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100만 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추진 100만인 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입지 재추진 시사 발언 이후 급조된 단체로서 대통령이 하사한 ‘큰 선물’을 100만인 서명으로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는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나 일부 경남도민의 서명운동으로 뒤바뀔 수 있는 성질이 못 된다. 이미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쳐 가덕도 입지론은 폐기되고 김해공항 확장 정책이 확정된 것이다. 더구나 100만 국민운동본부라고 하지만 PK지역 여당의원, 김해, 거제시장, 심지어 해수부 장관까지 고문을 맡았다니 (김영춘 장관은 부인) 거의 관변단체 성격 아닌가. 그러니 이는 집권당 차원에서 지역정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 정권 정책결정을 적폐라고 규정한 꼴 아닌가.

문재인 촛불정권의 불통, 폭주행태가 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친노동 정책하에 경제는 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촛불정권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계속 하락추세인데도 국민혈세를 동원, 사전 선거운동 벌이고 대통령 측근의 유죄마저 불복하겠다니 무사할 수 있겠는가. 한시 빨리 이성을 찾아 무리와 독선을 벗어던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