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계 요구안 각 양보 반영
불참 민노총 파업투쟁선언…야합, 개악

근로시간 단축 ‘후유증’ 수습
‘탄력근로’ 노사정 타협결실
노동계, 경영계 요구안 각 양보 반영
불참 민노총 파업투쟁선언…야합, 개악
▲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와 저지로 난항을 거듭해온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19일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문재인 정권은 ‘친노동 촛불정부’로 불리지만 근로시간 단축제에 따른 탄력근로 기간확대는 경영계가 강력 주장한 반면 노동계의 반대로 요지부동 상황이었다. 게다가 경사노위에 민노총이 불참하여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국노총이 참여, ‘노동시간 단축제도 개선위’ 논란 끝에 경영계와 타협함으로써 문 정부 하의 첫 노사정 합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노총, 경총의 타협․양보 결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좀 더 많이 일하고 일감일 줄어들 때 근로시간을 단축, 일정기간 내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제도이다. 경영계는 당초 탄력근로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1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 시간확대가 근로시간단축 효과를 무력화 시키며 노동자의 건강과 임금삭감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했다.

반면에 근로시간단축 파급영향에 허덕이는 경영계의 아우성이 연속되자 지난해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통해 탄력근로 기간확대 원칙에 합의한바 있었다. 이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영계와 대화를 통해 정부의 탄력근로기간 확대방침을 거듭 확인해 주고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방안의 처리방침을 공개한 바 있었다.

이 같은 배경 하에 경사노위가 ‘노동시간 제도개선위’를 구성, 논의를 거듭했지만 최종시한을 넘기기까지 타협에 실패하다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노사정위의 주요 합의 내용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로 연장 △기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의 근로일간에는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탄력근로 기간확대 역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행 △임금보전은 탄력근로 기간확대에 따른 보전 수당, 할증 등의 방안을 사업주가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민노총, 노동주도권 팔아넘긴 야합․개악

당초 경영계는 임금보전 방안이 탄력근로 기간확대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다른 임․단협 사안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또 연속 11시간 휴식 의무화도 교대제 근무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장의 특성 등에 비춰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탄력근로 기간확대 반대 방침을 바꾼 정신에 따라 경영계도 이를 양보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사안은 곧 국회로 이송되어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와대는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가 타협과 양보의 결과라며 한국노총과 경총에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ILO 협약 비준,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해소 등 산적한 노사정 현안을 풀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양대 노총 가운데 정치적 투쟁력이 강력한 민노총의 강력 반대가 문제로 지적된다. 민노총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촛불청구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 기간확대가 ‘개악’이라며 반대 뜻을 제시한바 있다. 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가 노동자의 건강, 임금 및 노동주도권을 팔아넘긴 야합, 개악이라며 한국노총, 경총, 문재인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또 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 합의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방문 6대 요구안을 통해 탄력근로 기간확대 반대 방침을 전달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이밖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반대, 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광주형 일자리 반대,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민노총의 요구안은 집권당 원내대표 차원에서도 수락하기 벅찬 난제들로 앞으로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불가피한 우려 사항으로 꼽히는 것이다.

민노총․금속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투쟁

경사노위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노총 금속노조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합의한 날,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철회요구, ‘3년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금속노조 투쟁선언은 광주형 일자리가 ‘정치표퓰리즘’, ‘나쁜 일자리’, ‘사회 양극화 확대’, ‘소득 불평등 성장촉진’ 등을 가져온다면서 강력 저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투자의향서에 서명한 행위를 비난하며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배치되는 광주형의 ‘반값’ 연봉은 전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켜가며 지역별 저임금기업 유치경쟁을 촉발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을 공멸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단체교섭권을 5년간 봉쇄한 것은 노동3권에 대한 제약일뿐더러 한미 FTA의 ‘기본노동권’과 WTO 협정과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사현안 관련 사사건건 반대투쟁을 선언하고 3월 총파업 일정을 예고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침체 위기 속에 노사관계 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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