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어이 4대강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결론을 이끌어 내어 정권차원의 ‘4대강 적폐’규정 및 ‘정치적 무한저주’ 방침을 뒷받침한 모양을 갖춘 꼴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가 지난 21일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및 영산강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해체하고 금강의 백제보,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사 평가위 발표 이후 지역주민 등의 반대여론은 더욱 강렬해 지고 정치권의 논란도 악화되고 있다.

반대, 반대 지역주민 무시… 정치적 평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4대강 조사 평가위는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자연성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결론은 6월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집권 민주당과 문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국민혈세를 낭비한 ‘토목경제’의 적폐라고 주장하며 보 개방과 해체방침을 확인해 왔었다.

또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 대전 환경운동연합은 이 지역 4대강 보가 녹조현상과 수질악화의 주범으로 철거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전남, 광주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은 승촌보와 죽산보의 즉각 해체결정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를 반대하는 지역농민들과 주민들의 반대는 이보다 월등히 높았다. 4대강 조사 평가위가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던 날도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공주시 이․통장협의회 이국현 회장은 “383개 마을주민들이 보 철거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세종시민들과 나주 농민회의 반대운동도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특히 집권 민주당 소속인 김정섭 공주시장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민주당, 환경부 등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보 철거가 농업용수 등 물 부족 재앙을 가져 온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반대 뜻을 밝혔다.

이처럼 반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보 철거 및 상시개방 등을 결정한 것은 정권차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끝없는 정치적 저주’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보여 진다.

조사․평가위 구성, 중립성․독립성 지적

4대강 조사 평가위는 민간전문가, 외부전문가 회의, 수계별 연구진 등 다각적인 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 처리 관련 지역주민이나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했느냐”가 의문이다.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한국재정학회의 ‘사회경제적 분석연구’ 보고서가 보 철거에 따른 이익지표는 부풀린 반면 보 유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지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조사 평가위 구성에서부터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됐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평가위원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상임감사 선임 임원추진위 위원장도 맡은 경력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현민 상임감사를 표적감사 끝에 사표를 받아 내고 후임을 공모할 때 ‘임원추천 위원장’을 맡았었다. 이때 최종 면접단계에 이른 후보자들을 모조리 탈락시키고 재 공모를 거쳐 문재인캠프 ‘환경특보’ 출신인 유성찬씨를 임명했다.

이는 곧 임원추천위가 청와대 낙하산을 위한 재 공모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하여 자유한국당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문 정부의 독선․오만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가 SOC시설을 마구 파괴하려는 폭주”라고 규정했다. 또 한국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평균 2,500억원 투입한 국가자산을 다시 국민세금 1,000억원을 들여 파괴하느냐”고 묻고 끝내 해체를 추진하면 무효소송 제기, 단식농성으로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제시했다.

여론․민심 불통, 유아독존형 정치집념

문재인 촛불정권의 여론․민심 불통, 유아독존의 또 하나 사례가 반 4대강 사업, 정치적 저주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문 정부는 금강, 영산강에 이어 낙동강 수계 등 다른 보에 대한 개방, 철거 공작도 꾸준히 추진하는 집념을 보이고 있다.

낙동강 수계의 낙단보, 상주보 및 구미보, 달성보 등에 대한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지역 농민단체와 기초 지자체장이 개방, 철거 반대운동을 벌여 왔다. 그렇지만 일부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앞세워 환경부 차원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보 철거를 전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밀어붙였다는 내용이다.

문 정권과 집권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토목경제’라고 비하하며 청산 대상 ‘적폐’라고 강변하지만 최근 전국 17개 시․도별 대형 토목사업의 ‘예타’면제를 결정해 주고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김경수 지사의 경남도청을 방문,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공개 약속했다.

드루킹과 대선 댓글조작 공작 공모범죄로 법정구속된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 보따리를 들고 간 꼴이니 “국민혈세를 정권차원의 전리품이나 집권당의 사금고로 인식한 모양” 아닌가. 여기에 전,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끝내 파괴시키려는 결정이 차후에라도 문제가 없을까. 문 정권이 국민여론의 반대, 거부 속에 집요하게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및 탈원전 등과 함께 4대강에 대한 정치적 저주행위도 결국 실패로 되돌아오게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