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중복, 과잉 등 선심형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촛불정권의 바탕이 분배, 복지형이지만 경제흐름이 악화되고 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전국 지자체간에도 선심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금성 복지경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과잉복지 논란의 물꼬를 텄다.

집권당 소속 구청장의 과잉복지경쟁 고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성동구청장 정원오씨가 서울 중구청의 ‘어르신 공로수당’ 월 10만원 지급 계획을 예시하여 관내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항의를 받는 처지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으로 출발하여 민주당 부대변인,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거쳐 구청장 재선을 기록했지만 청년수당, 공로수당, 무상의료 등 현금성 복지경쟁이 너무나 벅차다고 지적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 성격으로 한번 지급하면 중단할 수 없을뿐더러 계속 늘려가야 하는 속성이다. 이에 정 구청장은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고 지자체는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를 맡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청의 경우 65세 이상 관내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자면 연간 156억원이 소요되지만 성동구는 28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출산장려금도 중구청은 첫째 아이 2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성동구는 둘째 아이 20만원만 지급하여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처지로 비교된다.

중구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에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성이 지적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끝내 지급하기 시작했다. 중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이 ‘사회발전 기여금’ 성격으로 기초연금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청 노인복지팀장은 “지자체가 복지를 신설할 때 복지부와는 협의사안일 뿐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중구청이 끝내 공로수당 지급을 개시하자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1~2월분 5억원 삭감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중앙과 지자체간 복지 논란 속에 같은 집권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서도 재정형편에 따라 복지경쟁의 찬반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 복지경쟁 더 이상 안돼

분배와 복지가 많을수록 좋다고 예찬한다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견딜 수가 없다. 더구나 중앙과 지방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늘려 가면 국민이 견딜 수 없게 된다.

대체로 선거공약을 통해 복지가 늘어난다. 중앙정부가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약속하고 실제 지난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것도 공약사항이다. 반면에 전국 지자체들은 별도로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청년수당 등도 신설했다. 독서수당, 어린이 무상의료, 청년배당, 청년연금도 신설됐다. 또 제주도의 ‘해녀수당’, 충북 등의 ‘경로당 수당’, 경기․나주․서울 등의 무상교복 등도 현금성 복지경쟁에서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 자율권 존중 명분으로 중앙과 지방간 복지 유사, 중복을 막는 장치를 완화시킨 탓이라고 해석된다. 사회보장법상 복지 신설, 변경시에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며 이때 중복성을 가려 ‘부동의’(不同義) 처리하게 되어 있었다. 지난 2016년 서울시의 청년수당 신설을 무분별한 현금복지라며 ‘부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문 정부가 2018년부터는 ‘부동의’ 대신에 ‘재협의’토록 바꿔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맞게 복지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애 버린 셈이다. 이렇게 하여 전국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경쟁을 계속 벌여간다면 어떤 결과를 빚게 될 것인가. 재정사정이 좋은 지역과 열악한 지자체간 복지격차에 따른 갈등이 심화될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오죽했으면 민주당 소속 현역 구청장이 “더 이상 현금성 복지경쟁은 안 된다”고 이름을 걸고 주장했겠는가.

‘망할 때까지’ 끝장 보겠다는 각오인가

이미 촛불정권의 ‘세금주도’ 일자리 창출, 현금살포식 복지 포퓰리즘으로 일자리 늘리고 분배를 개선하기는 틀렸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동향조사 결과 소득하위 20%와 상위 20%간 소득 격차가 5배로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서 소득주도 정책을 이끄는 정책실장이 민주당에 나가 통계청의 분배악화를 보고 “밤잠을 못 이룬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렇지만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망할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일까. 대선공약 따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일변도로 일자리 창출하려다가 안 되어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하여 후임으로 임명된 친문(親文) 코드형 청장이 강신욱씨다. 그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2017년 2~3분기부터 경기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촛불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역주행하여 경제를 더욱 압박했노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에 이어 탈원전 정책 고집도 여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차원의 신념이자 신앙에 속하는 “분배와 복지도 많을수록 좋다는 초보적인 단순논리로 실패의 길을 고집하지 않느냐”는 인상이다. 시중의 여론이 이제 문 정부의 독선과 독주가 끝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제발 촛불정부가 새 출발하는 자세로 달라지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