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강행 방침에 성난 민심이 대규모 정부규탄 시위로 나타났다. 4대강 조사 평가위가 지난 22일 금강의 세종보․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 및 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의 상시개방 발표 후 26일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금강보관리단 공주사업소 앞에서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환경부의 발표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공주보 철거는 ‘농민 다 죽인다’

반대투위에는 지역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40여 단체로 구성되어 이날 500여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특히 공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예산, 부여, 보령지역 농민들도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투위는 “지역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 정부발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반대투위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대 집회가 열린 이 지역 도로변에는 ‘대책 없는 공주보 철거는 농민 다 죽인다’ ‘물 없는 관광도시는 코미디’ 등 현수막이 주민들의 항변을 대변해 주었다.

이 자리에서 반대투위 공동대표인 최창석 공주문화원장은 “나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을 반대했었다”고 전제한 다음 “문 정부가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것은 MB 정부와 마찬가지 졸속행정 아니냐”며 결사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또 이곳 평목리 윤응진 이장은 정부의 4대강 조사 평가위가 경제성 조사결과 향후 40년간 보 철거이익이 보 유지보다 92억원 더 많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연평균 2.5억원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보 철거에 따른 지하수 고갈로 농․축산용수 부족 피해와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위는 공주보 해체, 철거 이전에 공정하게 주민여론을 조사하고 4대강 조사위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도 다시 열도록 촉구했다.

낙동강 수계 보도 개방 압력에 시달려

정부가 왜 이토록 무모하고 끈질기게 4대강 사업을 저주하듯 부정하며 기어이 보 철거와 상시개방까지 가려 하는가. 이미 4대강 사업은 여러 정부에 걸쳐 감사원 감사 등으로 찬반 결론이 내린 치수(治水)사업 아닌가. 이를 정치적으로 반대해 오다가 촛불로 집권한 후 기어이 보 철거로 가겠다니 ‘정치적 적개심’을 불태우는 오기의 분출 아닌가.

이번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4대강 조사 평가위 구성부터 불공정, 편향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평가 위원장을 맡은 홍종호 교수부터 4대강 반대론에다 친문 성향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보 처리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강, 영산강 수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은 보 필요 42.2%, 불요 37.8%, 농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보 필요 50.8%, 불요 35.9% 등 모두 보 철거를 반대하는 여론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찬반 여론이 비슷했다”고 발표했으니 보 철거 강행을 위해 조사결과를 왜곡, 은폐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비단 금강, 영산강 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 여러 보들도 환경부의 끈질긴 개방, 해체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상주보, 낙단보 등 지역주민과 지자체 단위로 이에 대한 반대가 표출됐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온갖 압력수단을 내세워 기어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 개방을 추진할 모양이다.

지난 22일 환경부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날 낙동강 달성보 개방에 반대하는 달성군연합회, 이장협의회 등 7개 단체 대표들이 대구지방 환경청을 방문, 보 개방 중단을 촉구하고 그동안 보 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쓸데없는 4대강 저주, 적개심 끝내야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 보를 일방적으로 정치적 ‘적폐’로 규정, 철거하겠다는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미 4대강 사업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산물’이기보다 홍수조절, 용수확보 등 국가적 SOC다. 이를 끝내 철거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 등 여러 측면에서 사후에라도 큰 재앙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국민혈세를 낭비한 토건(土建) 적폐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전국 17개 시․도가 제기한 22조원의 토목사업을 ‘예타’면제해 주지 않았는가.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대선 댓글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 일환으로 경남도청을 방문,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 이름으로 막대한 김 지사의 공약사업 예산지원을 확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지역 경제인들을 만나 이미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난 가덕도를 ‘김 지사 구하기’로 되살리려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토록 문 정부 스스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토건사업을 벌이면서 과거정권 정책은 적폐라고 우기니 ‘내로남불’ 아닌가. 대다수 국민여론도 4대강 보에 대한 적개심은 쓸데없는 분노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니 제발 무모한 보 철거방침은 그만 거두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