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는 제로페이…1월 실적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우리은행만 반짝
-계좌간 직접결제 방식…결제계좌 잔고 부담이 이용자 발목 잡을 수도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카드수수료 조정 및 제로페이 도입 등을 꺼내들었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론까지 등장하면서 일각에서는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제로케이 결제실적은 8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949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신용·체크·선불) 결제 건수는 15억6000만 건, 결제금약은 58조1000억 원에 달했다.

이를 비교하면 제로페이는 기존 카드결제 건수의 0.0006%, 결제금액은 0.0003%에 불과할 정도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에 정식 등록한 가맹점이 4만6628개 인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거래실적은 0.19건, 4278원에 그쳤다.

앞서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추진한 결제시스템이다.

현재 시티은행,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 국내은행들이 참여해 그간의 신용거래가 아닌 계좌 대 계좌거래로 수수료를 최소화 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간편결제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가 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매기는 카드사 수수료, 부가통신업자(VAN사) 수수료 등 중단 단계를 줄였다. 또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다.

1월 실적을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3138건(4377만 원)으로 결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1807건(2719만 원), 국민은행 1360건(1560만 원), 농협은행 568건(622만 원) 순이었다.

이중 케이뱅크는 결제건수 492건에 비해 결제금액이 8798만 원으로 전체 제로페이 결제 금액의 44%를 차지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올 1월 내놓은 결제시스템 ‘케뱅페이’를 제로페이와 연계한 점이 결제금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로페이가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소비자들 역시 제로페이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집계된 1월 실적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청돼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1달 뒤 결제하는 신용거래 방식이 익숙한 소비자들이 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1월 실적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거래실적이 높은 부분도 실제 서울시 시금고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공무원 위주로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제로페이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바로 결제될 수 있도록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소비자로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며 “제로페이 방식과 유사한 체크카드가 아직 신용카드에 비하면 결제 건수나 결제 금액에서 현저히 낮은 이유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은행권에서 제로페이가 확대될수록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체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계산해서 8000건이면 240만 원에 불과하지만 향후 확대됐을 경우 은행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 수익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불편함 심경을 드러냈다.

김 의원도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 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됐다”면서 “가맹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제로페이가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40%를 내세운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론에 힘이 실리면서 눈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로 일몰기한을 맞으면서 존폐기로에 놓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제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주요 세금 환급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급작스런 혜택 축소는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당국은 공제율을 낮추러 몇 차례 시도했으나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전력이 있다.

더욱이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착되지 않은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NGO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악와됨은 물론 지하경제 활성화로 국내 경제 전반의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개편은 사실상 근로자 대상 증세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