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간 하노이 담판 결렬을 결코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너무 안이하게 보는 모습이다. 외신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갈라섰다’고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네 얕은 시각으로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놀음을 보고도 한․미관계 보다 ‘북한 먼저’ ‘김정은 제일’을 들고 나서는 것 아니냐 싶어 너무나 불안한 심정이다.

문대통령, 김정은 귀 거슬리는 말 못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로부터 귀국하며 문 대통령에게 북의 비핵화 관련 적극적인 중재역을 부탁했지만 실제 어떤 중재역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지금껏 관측으로 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준비가 없는 것으로 비쳐왔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미국정부의 재정 부담을 대신 떠맡을 수 있다는 자세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청한 대북 중재역할 대신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이를 먼저 실행하겠다는 방침 아니었을까. 이런 측면에서 워싱턴 정가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불쾌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아닌가.

대통령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판문점 선언 및 평양회담에 담긴 남북경협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내각에 지시했으니 거의 한미동맹 관계의 역행 아닌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은 즉각 적극추진 방침으로 응답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는 “하노이 회담 결과가 결코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니 한미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결국 “문 정권이 북의 김정은 ‘가짜 비핵화’와 동행하려는 모양”이라는 관측이 나오게 된 것이다.

북은 김일성 왕조의 3대 세습정권으로 종신 독재이지만 문 정권은 촛불세력을 등에 업고 100년 집권하겠다는 차원에서 북과 동행하겠다는 뜻이란 말인가.

북 핵, 미사일 활동 알고도 대북협력 강조

미․북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북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가 “북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정상 상태로 복귀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재건이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서훈 국정원장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국회에 출석하여 북의 ICBM 관련 ‘특이 움직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정상가동’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국정원 정보를 통해서도 북의 ‘가짜 비핵화’를 미리 보고 받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임이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북에 대해 한마디 고언도 없이 남북경협 사업의 속도감만 지시했으니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한․미관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합동군사훈련이 모조리 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경제논리 탓이겠지만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 작전 등 양국 간 합동 3대 군사훈련 폐지는 곧 한․미동맹 관계의 와해로 가는 길 아닌가. 머지않아 주한미군 규모와 지위변동 소리가 귀에 들리는 상황으로 느껴진다.

문 대통령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고뇌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북한 먼저’ ‘김정은 제일’의 대북정책이면 만사형통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노릇이다. 누가 이 같은 선택을 요구했는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이토록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군 무장해제, ‘9.19 군사합의’ 무효론

평양회담 결과인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준 서명하여 발효시켰다. 이 합의서에 따라 이미 국군의 대북무장이 거의 해체되어 김정은은 대남전략에서 한 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폐지에 이어 각종 방어용 첨단무기 도입마저 협정위반이라고 비난 공세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곧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군사위원회도 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DMZ 내 GP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대북 감시 정찰 포기 등에 이어 해상 평화수역 설정 등 NLL 포기까지 실행할 모양이다.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 때 고전했던 ‘피의 능선’ GP들도 육군참모총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시켰다. 또 북핵과 미사일 방어용으로 전 정권이 경북 성주에 배치키로 결정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는 미군측이 환경영향평가마저 신청하지 않아 그냥 흐지부지 될 운명이라고 보도된바 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호)이 결성되어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차원을 넘는 반 헌법으로 2월 중에 파기선언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한바 있다. 또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한변)을 대리인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심리도 거치지 않고 지난달 19일 이를 각하 결정했으니 북의 ‘위장평화’와 남의 ‘대북무장해제’를 기정사실로 인정해 준 결과 아닌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특정 정권 차원에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 정부는 친북 종북형 대북정책을 한시바삐 폐기시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엄중히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