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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사사건건 반대투쟁] ‘친노동’ 정권도 감당불능노사정 타협마저 일방적 ‘야합’규정
아직도 믿는 구석… 문정권 탄생 유공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3.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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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사사건건 반대투쟁
‘친노동’ 정권도 감당불능
노사정 타협마저 일방적 ‘야합’규정
아직도 믿는 구석… 문정권 탄생 유공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본위원회 불참과 관련된 대책 논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노총과 금속노조 등 최강성 노동계의 사사건건 반대, 거부투쟁에 친노동 촛불정권마저 이를 감당하지 못해 ‘할 수 있는 일’이나 ‘되는 일’이 없다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대통령과 집권당 및 야권이 협치(協治) 차원에서 원칙에 합의하고 어려운 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쳐 노․사․정간 타협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방안이 민노총의 거부투쟁으로 최종 의결에 실패했던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민노총 반대 친노동 정권도 감당불능

문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탄력근로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참석을 거부한 민노총이 장외서 영향력을 행사,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회의 불참을 유도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경사노위는 11일자로 본회의 재소집을 통고했지만 한국노총은 동의한 반면 민노총은 불참하면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참석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다 같이 문 정권 탄생에 기여한 촛불세력으로 친노동 정책 공약을 뒷받침해 왔지만 늘 민노총이 한 수 더 강성으로 행동해 왔다. 탄력근로 기간확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계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하는 사안이지만 민노총은 기간확대가 노동주권을 재벌에게 팔아넘긴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무효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이 모든 노동문제를 파업투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경사노위에 참석함으로써 양 노총간 반목과 비난성명을 교환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은 “파업선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경총이나 규탄하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출신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청와대 사회적 대화 보고회마저 민노총의 영향하의 위원 3명의 불참통보로 열리지 못하고 본회의마저 무산시킨 사실을 들어 파업투쟁 만능자세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집권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노총이 조금도 양보할 줄을 모른다”고 비판하고 한때 청와대에서도 “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반대와 거부자세를 비난한바 있었다.

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를 야합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 경영계는 최소 1년 이상 연장을 강력 요구했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석하자 경총이 6개월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모처럼 노․사․정 타협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었다.

민노총 조직확대… 문 정권하 최대혜택

문 정권은 출범이래 지금껏 친노동, 반재벌, 반시장형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나타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인책성으로 교체하면서도 노동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해 왔다.

후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심 끝에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 탄력근로 기간확대 등을 추진해 왔지만 한국노총은 대화에 참여한 반면 민노총은 끝까지 반대투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양 노총 가운데 민노총은 촛불정권 하에서 조합원이 100만명에 접근할 만큼 조직확대 혜택을 입어 제1 노총을 자부하게 됐다. 이는 민노총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강경 자세로 무노조 경영 등을 규탄하면서 조합원을 급속히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계속 끝없는 조직확대 투쟁 차원에서 강성투쟁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반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촉구’ 등 뿐만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도 강력 반대하며 삼성, 한진 등 해체수준의 재벌개혁만 촉구하는 꼴이다.

문 정권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분야도 재검토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강성 노동계와 환경NGO 등의 입김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반면에 정권 차원에서 보(洑) 해체와 상시 개방을 추진하는 4대강 반대, 저주 측면에서는 강성 노동계와 동행하는 모습이다.

반시장, 반재벌… 우리경제 불쌍하다

우리경제가 성장해온 과정을 취재해온 노기자의 안목으로는 촛불정권의 친노동 편향정책 하에 ‘경제가 불쌍하다’, ‘재벌경영이 처량하다’는 판단을 금할 수 없다. 우리경제는 분명 자본주의와 친시장 정책으로 세계적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을 기록했다. 또 재벌경영도 일부 불법, 편법 전과(前科)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형’ 성공특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촛불정권이 반재벌, 반시장 정책을 고집한 것은 친노동 편향에다 자본과 시장의 속성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대폭 인상한 역주행도 그중의 하나이다.

재벌닷컴이 지난해 10대그룹 계열 95개 상장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결기준 세전(稅前) 이익은 3.2%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법인세는 전년보다 6조1,820억원이 증가한 38조9,920억원을 납부함으로써 18.8%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세전이익 14.6% 증가에 법인세는 25.6% 증가한 19조8,490억원을 물었다. 또 SK그룹도 연결기준 법인세 9조3,980억원으로 44.7%가 증가했다.

문 정권 출범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로 올렸다. 미국은 최고세율 35%를 무려 21%로 대폭 인하하는 결단으로 해외로 나간 미국기업이 본국으로 회귀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유독 한국만이 역주행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친노동 정권의 본 얼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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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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