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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전선 ‘이상기류’] 한미동맹 ‘흔들’, 한일 ‘최악’북의 ‘비핵화 속임수’에도 대북 협력
외신들, ‘한국정부 못믿겠다’는 분위기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3.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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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전선 ‘이상기류’
한미동맹 ‘흔들’, 한일 ‘최악’
북의 ‘비핵화 속임수’에도 대북 협력
외신들, ‘한국정부 못믿겠다’는 분위기
▲ 2차 북미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외교안보 정책이 고도의 전문가 영역인데다가 외부에 노출시키기 어려운 부문이 많다고 들었지만 최근의 친북위주의 정책이 정상인지 너무나 의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 관계가 지극히 불안한 기류로 감지되는 상황에 문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만 강조하니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놀음에 동조하자는 뜻인가. 여기에다 대북제재에 동행해야 할 일본과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최악이고 중국과는 초미세먼저 문제로 불편이 깊어지는 관계 아닌가.

‘한국정부 못 믿겠다’는 이상기류 보도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후 미국의 조야는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놀음을 강력 비판하는 흐름인데 반해 문 대통령은 북을 달래며 비핵화로 간다는 논리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조하니 “한국을 믿지 못 하겠다”는 분위기 아닐까.

미국 언론은 북이 트럼프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진 후 2차 하노이 회담까지 핵무기 6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다는 정보당국의 정보를 인용 보도했다. 또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 북이 러시아산 우라늄 농축 핵심시설 구입을 논의한 사실에 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 막바지에 북의 핵, 미사일 활동 눈속임을 알고 실망 귀국하지 않았는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눈 깜짝도 하지 않고 (북의 동향)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미국 내 표정과는 달리 북핵 관련 오직 태평스런 표정이 문재인 정부뿐 아닌가. 이러니 미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한국정부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라는 보도이다.

실상 문 대통령은 북의 비핵화 속임수에 관해 사전에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북의 ICBM 관련 특이사항을 포착했으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정상가동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는 분명 문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한 사항일 것으로 믿는다. 최근 합참도 몇 가지 징후를 분석, 북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입장 옹호가 ‘만사형통’일까

몇 가지 확인 사실들을 종합하면 김정은은 가짜 비핵화로 트럼프를 속여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까지 받아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로 개선하겠다는 꿈을 꿨던 모양이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북의 망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다소라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에서 문 대통령에게 대북 비핵화 관련 보다 적극적인 중재역을 당부했지만 김정은에게 쓴 소리 한마디 못하고 대북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만 강조했다니 “북을 너무 몰랐는지, 알고 속았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이 미․북 하노이 회담 이후 내각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회담 결과에 반영된 남북협력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지시한 사실도 많은 의문을 제시하게 된다. 그 사이 미국은 분명 비핵화 없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문 정부의 대북제재 관련 예외인정 요구에 노라고 답변했는데도 계속 미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미 한미동맹 관계는 3대 합동군사훈련 폐지 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형국으로 인식된다. 곧이어 주한미군의 지위 변동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문 정부는 다 망해도 북과 손잡고 김정은의 입장만 살려주면 만사형통이라고 계산하는 것일까. 휴전선 일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북 무장해제에 공중 및 해상 감시망이 철거되고 한국군 단독의 군사훈련도, 첨단 방어용 무기도입도 어려워진 상황이니 “사실상 김정은의 손아귀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어 준 꼴” 아닌가.

한․중 ‘불편’, 한․일관계 ‘중단’ 무사할까

문 정부 들어 한미관계보다 오히려 한중관계를 중시하지 않느냐는 부분적인 관측이 나온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북․중 관계는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가는 기찻길’에서 보듯 시진핑 주석의 중국정부와 새로운 융합, 밀월관계를 과시됐다. 반면에 한․중 관계는 사드보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초미세먼지 관련 환경외교 협력은 고사하고 상호 불신으로 대립하고 있다.

또 한․일 관계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일로로 치달아 어디까지 가게 될는지 예측불능이다. 이미 전 정권이 어렵게 만들어 낸 위안부 합의는 파기 수순을 밟고 있고, 징용배상 판결은 미쓰비시 중공업 재산압류 단계까지 이르렀으니 경제관계는 물론 북핵 관련 외교안보 협력 관계도 파국 아닌가.

한․일 외교협력 중단 속에 한․일 경제인회의 연기에다 반도체 부품수출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일본 재계 차원에서 징용배상 관련 재산압류가 실행사태에 이르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들의 지사도 철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렇게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한․일, 한․중 관계가 불편해져도 ‘북한 우선’, ‘김정은 제일’만 주장하여 대한민국이 무사할까. 문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단행하며 새 통일부 장관으로 “북핵을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풀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진 통일연구원장 김연철 씨를 내정했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자해(自害)행위라 비판하고 천안함 폭침 사과 없이 5.24 조치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드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한 양반이다. 왜 한미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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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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