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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무너진 정부 카드수수료 정책…카드사만 ‘동네북’
  •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03.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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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가맹점 반발로 정부의 적정 카드수수료 조정책 반쪽자리로 '전락'
- 금융당국 위법성 점검하겠다지만 사실상 법적 책임 묻기도 쉽지 않아

▲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해 정부 주도의 카드수수료 인하책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올 초 카드수수료율을 놓고 대형가맹점들이 반발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인상을 거부하며 사실상 3개 카드사(신한·삼성·롯데)와는 가맹해지를, 나머지 카드사와는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현대차의 조정안이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수수료 보다 낮아 정부가 요구한 역진성 해소는 무산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BC카드는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카드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들은 현대차가 전 카드사에 제시한 1.89% 수준의 수수료율을 받아들였다. 물론 BC카드 측은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 1, 2위를 자랑하는 신한 및 삼성카드를 비롯해 롯데카드는 아직 줄다리기를 멈추지 않않고 있다.

이들이 현대차가 제시한 조정안(1.89%) 보다 높은 1.92~1.93% 수준으로 다시 제안을 보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주말까지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 11일부터는 신규결제를 막아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대차가 15일 이전 출고분까지 선결제 하도록 조치해 사실상 15일 전후로 나머지 카드사들과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카드사들 속속 타결…수수료율은 아쉬워

그러나 이번 현대차 카드 사태로 인해 당사자인 카드사들뿐만 아니 정부의 카드수수료 조정안이 크게 훼손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수수료율이 인하한데 반해 그간 낮은 수수료율을 이용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 부담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한 만큼 대형가맹점은 이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더욱이 무이자할부 등 기타마케팅 비용의 상당수가 대형가맹점에서 소진되는 만큼 그간 동일하게 분담했던 구조를 바꿔 수혜를 보는 가맹점이 더 내는 구조여야 한다는 데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대형가맹점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데 대해 강하게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이 가능한 근거가 있다”며 “마케팅 혜택을 감안했을 때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 가맹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차가 협상력을 무기로 반격 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구상한 수수료조정 정책은 반쪽짜리가 됐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경고를 했지만 사실상 도와줄 방법은 없다는게 정설이다.

이와 더불어 상당수 카드사들이 현대차와 1.89%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향후 다른 대형가맹점들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와 사실상 역진성 해소는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문제는 지난해 수수료 조정으로 한차례 타격을 입은 카드사들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당장 올해 수익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순이익 5190억4000만 원, 영업이익 3조7531억 원을 기록 전년대비 –43.2%, -2.6%를 기록했다. 삼성카드 역시 전년대비 10.7% 감소한 3453억 원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수익 급감을 경험해야 했다.

올해는 본격적인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예전 순익으로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 큰소리는 쳤지만 개입여부는 미지수

이에 대해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의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맹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고서야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수수료율을 놓고 가맹점과 접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일 뿐이어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특정 가맹점의 경우 3~4개월 씩 협상이 이어지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시장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과정이다. 다른 대형가맹점의 경우도 각각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꼭 현대기아차 수준이라고 못 박을 수 없다. 현재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캐시백 등의 혜택 등이 향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소비자 혜택이 크게 줄어들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혜택이 유리할 수 있어 소비자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한·삼성·롯데 3사에 대해서는 “그간 거래중단을 1주일 넘긴 상황은 극히 드물다. 15일까지 선결제를 열어놓은 만큼 그전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카드사들이 원하는 바가 있겠지만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직 협상중인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협상 중이어서 어떤 입장을 내놓기는 힘든 수준이다. 다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마무리되는 데로 과정 중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실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적격비용 원칙 준수 여부, 불공정 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수료 요구 등이 있었는지 사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우월한 협상력을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위법성을 찾기는 힘들다. 혹 찾아낸다고 해도 카드사 역시 함께 처벌받게 돼 있어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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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odida@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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