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의 지원이 부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9만8189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19만8248명,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가 2254명으로 총 29만8691명의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99.8%인 9만7957명에 이른다. 올해 1월 말 9만9353명이었던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월 말 9만8189명으로 한 달 사이 1000명 이상 사망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양료·요양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재해 고령의 홀로 사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해 전기·통신·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수많은 6·25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 80∼90대 고령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훈, 김종석, 박덕흠, 백승주, 윤상직, 이장우, 정양석, 추경호,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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