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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주도’ 노인알바 40만] 국민 눈속임 ‘고용지표’ 개선고용통계 좋은 일자리 ‘연속감소’ 제시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못살게’ 작용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3.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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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주도’ 노인알바 40만
국민 눈속임 ‘고용지표’ 개선
고용통계, 좋은 일자리 ‘연속감소’ 제시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못살게’ 작용
▲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요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실업자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 세금으로 노인 ‘알바형’ 일자리만 잔뜩 만들어 내어 “고용지표 개선됐다”면서 국민 눈속임 하려는 일자리 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할 작정인가. 통계청의 2월중 고용동향 통계상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26만3,000명 증가했지만 세금으로 만든 임시 노인 일자리가 주 내용으로 평가할만한 대목이 거의 없다. 오히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에다 국민 혈세만 쏟아 부으면서 ‘좋은 일자리’ 감소시키고 3040세대 취업난만 가중시킨 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 ‘알바형’ 일자리로 고용지표 개선

통계청의 2월중 고용동향은 총 취업자 수 2,634만 명으로 전년 동기비 26만3,000명이 증가하여 일자리 정부 출범 후 최대 폭의 일자리 창출이라 주장하게 됐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39만7,000명이 늘어 통계작성 이후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노인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60~64세 ‘젊은 노인’ 일자리 13만4,000명 증가에 비해 65세 이상 일자리가 26만2,000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들 노인 일자리란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공공분야 임시직 위주이니 곧 세금주도 ‘알바’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0대 취업자는 전년비 11만5천명, 40대는 12만8천명이 각각 줄어 3040 일자리 24만3,000개가 감소했으니 이 시대 주축 가장(家長)들이 실업난을 겪고 있다는 뜻 아닌가.

또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5만1천명이 감소했으니 일자리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주도 정책을 끌어오는 과정 내내 ‘좋은 일자리’의 감소가 진행되어 왔다는 해석이다. 이어 도․소매업 6만 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2만9,000명이 감소했다. 반면에 음식․숙박업은 모처럼 취업증가를 나타냈지만 1년 전에 비해 겨우 1,000명이 늘었고 보건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2만7천명이 늘었으니 이 또한 세금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기록된다.

특히 농림․어업분야 취업자가 11만7천명이나 증가한 통계가 눈에 띈다. 이는 재정자금 등에 의한 귀농(歸農), 귀어(歸漁) 정착지원과 관련된 취업자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전반가량이 무급(無給)의 ‘가족 종사자’라고 판단하니 허울 좋은 ‘관제 일자리’ 범주를 크게 벗어날 수 없지 않는가.

취약계층 더욱 못살게 작용한 ‘정책실패’

학력 기준으로 보면 중졸 이하 취업자가 전년 동기비 2만2천명 줄고, 고졸생 취업자도 무려 11만8천명이 감소했다. 반면에 대졸이상 고학력 취업자는 40만2천명이나 늘어났다. 이 같은 통계는 친서민, 양극화 해소를 앞세운 일자리 정부가 결과적으로 저학력 취업계층들을 더욱 못살게 작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친노동, 근로시단 단축 및 최저임금 급속인상 영향으로 임시직, 일용직이 대폭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악화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일자리 정부가 목표한 결과가 아닐 테니 명백한 정책실패를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른 고용의 질을 평가해 보면 2월중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비 3만8,000명이 증가했으며 공식 실업률 4.7%로 0.1%p 증가했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3.4%로 지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니 일자리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무려 24.4%로 젊은 세대가 체감하는 취업난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가 비단 지난 2월 통계만이 아니라 촛불정권 출범이래 거의 매월 연속하여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제시해 주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 하위계층의 분배를 악화시키고 일자리 참사를 가져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도 팀을 인책 사임시키면서 기존 정책기조는 변경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때문에 행여 촛불정권 차원에서 어디엔가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실제로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형 고용노동 정책기조 배후에는 거대한 촛불세력이 포진하여 정책기조의 변경불가 압박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 왔다.

‘세금주도’ 눈속임 ‘일자리정책’ 폐기대상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실패가 누적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보완할 수 없다면 촛불정권의 실패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국민 혈세를 정권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부어 엉터리, 위장 일자리로 국민을 눈속임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정권 차원에서 시장을 속이고 국민의 눈을 속여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국민의 눈에 소득주도 정책은 더 이상 끌고 갈 가치가 없어 보인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반대, 반대 뜻을 표시한 ‘탈원전’ 같은 공약정치도 폐지, 수정의 대상이다. 일자리 경우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실패가 판단되면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수정․보완해야 할 긴급 과제이다.

국민 세금으로 임시 일자리를 만들어 눈속임 하려는 정권은 과거에 없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촛불정권이 용감하게 이를 실험했지만 이미 실패로 결말났으니 폐기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정상적인 일자리는 기업하기 좋은 풍토 속에서 기업투자를 통한 시장에서 나온다는 원리를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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